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0710
결재일자	2022.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최주윤	유승현	04/05
		김현주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경로식당·도시락배달 급식단가 인상 추진계획

2022. 4.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경로식당·도시락배달 급식단가 인상 추진계획

경로식당·도시락배달 급식단가를 인상하여 저소득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2022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계획(인생이모작지원과-769, ’22.1.18.)

□ 추진경과

○ 제165차 구청장협의회 무료급식 단가 인상 건의(은평구, ’21.10.26.)

- 경로식당·도시락배달 급식단가 인상(3,500원→4,500원) 건의

○ 2022년 경로식당·도시락배달 단가 인상(500원) 예산반영(’21.12.31.)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보조예산 2,234백만원

○ 차등보조 등 단가인상안 자치구 의견수렴(’22. 2.28.~ 3.14.)

- 모든 자치구가 인상분에 대한 차등보조 동의(자치구 추가경정예산 편성예정)

□ 단가인상 계획

○ 추진기간 : ’22. 6. 1. ~ 12. 31.

○ 인상내용 : 경로식당·도시락배달 급식단가 500원 인상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시-구비 차등보조율 적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경로식당·도시락배달 급식단가	3,500원	4,000원
지원비율	시비 100%	•기존 3,500원 : 시비 100% •인상분 500원 : 시비 + 구비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

※ 밑반찬배달 급식단가는 4,000원으로 변동없음

- 인상분 중 시비 부담분 일괄 교부하여 '22. 6월부터 우선 지원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156,363천원(시비1,229,907천원, 구비926,456천원)

※ 자치구별 시-구비 예산(안) : 붙임1 참조

○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기반마련, 어르신여가복지지원,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제공,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행정사항

○ (시) 급식단가 인상분 중 시비 부담분 교부      : ’22. 4월 중

○ (자치구) 구비 부담분 확보 및 보조금 교부      : ’22. 4월 ~

붙임  1. 급식단가 인상 차등보조 예산(안) 1부.

2.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급식단가 인상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