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택시 표시등(방범등) 관련)

1.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로 문의해 주신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 서울시 관내 택시표시등(방범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이하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부착위치, 규격, 색상, 글씨, 점등 및 소등 시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붙임의 택시표시등(방범등) 준수사항에 적합한 경우 사업개선명령 위반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부착위치, 규격, 색상, 글씨(일반·개인택시 / 모범·대형(승용)택시에 따라 다름) 외 미터기 작동시 점등/소등되도록 할 것, 차량내부의 위급상황을 알리는 점멸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것 등 정해진 사안 외의 택시표시등(방범등)의 제품 사양은 단속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택시표시등(방범등)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시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제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택시정책과 정묘정 주무관(☎02-2133-23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2022년).  끝..

주무관	정묘정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정책과장	04/04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1820	(	2022.04.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