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692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정재형	유광창	이태형		03/30
				이재호
협 조

용마배수지(2지) 내부방식 공사  노후 콘크리트(도류벽 등) 보수보강 공법선정위원회 개최계획

2022. 3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용마배수지 (2지) 내부 방식 공사」

보수보강 공법선정위원회 개최계획

2022년 시행 예정인「용마배수지(2지) 내부 방식 공사」노후 콘크리트  (도류벽 등)단면 보수공법에 대한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공법선정 추진계획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1.4.1 시행)

‣ <별표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 사업현황

○ 사 업 명: 용마배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

○ 사업기간: 2022. 5 ~ 2022. 12 예정

○ 사 업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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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방식공사 공법은 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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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선정 기준

○ 사업참여 희망업체로부터 평가서 접수

- 사업참여 자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 2’ 상의 평가자료 및 붙임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가능한 모든 자

- 공법선정 안내 공고: 서울특별시 및 상수도홈페이지, 건설알림이에 긴급공고

- 접수기한: 접수일로부터 5일간(긴급공고) 2022. 3. 31 ~ 2022. 4. 4

※ 긴급공고사유: 용마배수지(2지)내부방식공사 포함된 선행공종으로 절대공기 부족

○ 행안부 예규 주요내용

구 분	예 규 세 부 내 용
대상 금액	□ 신기술․특허공법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비
위원 구성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서면심사로 불가) □ 위원수 : 7명이상~10명 이내, 외부위원만으로 구성 ※ 외부위원에 국기기관 및 타지방자치단체공무원 포함 □ 선정방식 : 제안참여자가 추첨을 통하여 선정
선정 절차	□ 사전조사 및 검토 → 공법선정 공고(홈페이지 등) → 제안서제출 → 위원회 상정
평가 기준	□ 정량평가(가격+경영상태) : 정성평가(기술) = 20 : 80
평가 결과	□ 위원별 세부평가점수 및 위원명단 공개

○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공법업체로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 2’에  따라 평가하여 공법업체 선정

□ 공법선정 추진 절차도

홈페이지 및 건설알림이 공법선정 공고 (7일)	⇨	정량평가 (4일) 공법선정위원회 (정성평가/서면심의) (1일)	⇨	선정결과 공고 및 결과통보	⇨	발주사업 사전검토, 계약심사, 일상감사, 입찰공고 등 사업계약 (30일)
(발주부서)		(발주부서,공법선정위원회)		(발주부서)		(발주부서)

※ 계약일까지 약 40일 소요

Ⅱ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및 공법 선정

□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 코로나19 심각에 따른 공법선정위원회 방법

- 코로나19가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외부 민간전문가 들이 한 장소에 모여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는 지양, 서면심의 등 탄력적 운영 필요

※ 근거: 코로나19 관련 지방계약 관련 각 종 위원회 개최시 유의사항 통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852(2020.2.26.)

○ 위원회 구성: 7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외부외원 중에서 선출

- 위  원: 총 7명(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

○ 위원선출 방법

-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 및 제8기    신기술활용심의위원 인력풀 활용하여 전문분야별로 난수생성 프로그램 우선 순위로 토목구조 6명, 토목시공6명, 상하수도 6명, 시설물유지관리 3명 전체 외부위원 7명의 3배수인 21명 예비 위원후보 확정

- 21명 예비후보 중 토목구조(2명), 토목시공(2명), 상하수도(2명) 시설물유지관리(1명) 분야 외부위원 총 7명을 제안자가 추첨을 통하여 선정

※ 외부 심사위원 추첨 세부사항

3배수(21명) 이상의 분야별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연번)를 부여하고, 제안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분야별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고 그 중에서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다빈도 7명이 안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이 있을시 차순위 다빈도순 및 우선 추첨된 순서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의로 호선으로 위원장 선출이 어려우며, 통상 연장자를 호선하는 관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선정.

□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 공법선정 위원회 상정업체 후보군 선정방법

- 공법선정위원회 상정 업체 수 범위설정: 5개 공법사(정량평가 5순위까지)

※ 단, 참여업체가 5개 미만인 경우 전체 업체를 위원회 후보군으로 산정

○ 위원회 개회 및 운영

- 참석위원 수행 기능

▸ 제품의 시공성, 품질관리, 안전관리, 유지관리 등의 중요도에 대한 배점

▸ 참여업체가 제출한 평가서 검토 및 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주관적 평가

○ 사업 참여업체 공법 설명

- 서면심의로 발표는 생략(평가자료는 참여업체 공법설명서 제출자료로 갈음)

○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평가

- 정량적(객관적) 평가항목 공사비(10점) + 경영상태(10점): 20점(사업 담당자 평가)

▸ 공사비(균형가 우선 평가기준): 10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방 법	비고
공사비	∘균형가 산정 - 공법제안자의 공사비의 상·하위 20% 제외한 평균가격	∘균형가에 근접한 공법제안자에게 높은 가격점수 부여 - 균형가에서 멀어질수록 순차적으로 차등률 5%적용 ※ 차이가 같을 경우 저가 우위평가

▸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 등급): 10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 정성적(주관적) 평가(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용이성, 효용성): 위원회 평가

▸ 공사기간, 시공성, 유지관리 용이성, 공법적용 효용성에 대하여 위원평가

구분	평가항목	우선순위(중요도) 1, 2, 3, 4위	비고
정성평가	시공성(20점)		평가항목별 점수에 차등률 10% 적용
	품질관리(20점)
	안전관리(20점)
	유지관리(20점)

▸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 평가

※ 제안한 업체가 5개인 경우: 수(1개), 우(1개), 미(2개), 양(1개)

심사 번호	평가공법	시공성	품질 관리	안전 관리	유지 관리	평가사유
1	A	수	우	수	우
2	B	우	수	우	수
3	C	미	양	미	양
4	D	미	미	양	미
5	E	양	미	미	미

※ 상대평가 시 차등률10% 적용, 예) 수 1, 우 0.9, 미 0.8, 양 0.7, 가 0.6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 또는   최소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공법업체 선정

○ 공법업체 선정

-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한 정성적평가와 담당공무원이 평가한 정량적 평가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

- 최고 점수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

▸ 1순위 :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총점 계산 소수점 3째자리)

▸ 2순위 :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점으로 정한다.

○ 선정결과 발표

- 심의 결과는 상수도 및 서울시 홈페이지, 건설알림이에 공고 및 공법선정자  개별통지

Ⅲ		행정 사항

○ 사업참여신청 공고: 상수도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건설알림이

○ 공법선정위원회 서면심의: 2021. 4. 12(화) 14:00 예정

- 공법선정위원회 외부위원(7명) 수당 지급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사업참여신청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