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685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우종우		조성국	03/30
			박순규
협조

- 2022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2022. 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2022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2. 3. 31.(목) 14: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제2청사 스마트회의실

○ 안    건 : 2건〔자문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 (22,863㎡)	공동주택(634세대) (공공78/분양556) 근린생활시설	23/6	자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2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대 (51,036㎡)	공동주택(1,289세대) (공공161/분양1,128) 부대복리시설	34/4	자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계획	3	송영선, 최창섭, 이민아
건축구조	1	최일섭
건축설비	2	이수연, 최광원
계	7명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운영방안 변경(건축기획과-20851, 2014.9.23.)에 따라 건축설비 분야는 외부전문가(‘서울시 건축설비 자문단’) 별도 선정

22-(소)1-1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건축법」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대지면적 22,863㎡)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9.37%, 용적률 277.93%

연면적 110,148.53㎡, 지상23층,지하6층

ㅇ 용    도 : 공동주택(634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10.10.14. :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시고시 제2010-353호)

ㅇ '18.04.17.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ㅇ '19.02.20.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구고시 제2018-72호)

ㅇ '21.09.15. :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구고시 제2021-165호)

ㅇ '21.12.22.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논의사항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ㅇ「건축법」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에 따라‘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6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적용하고자 신청하는 것으로‘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적정여부 논의.

22-(소)1-2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건축법」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대(대지면적 51,036㎡)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19.06%, 용적률 299.89%

연면적 272,688.17㎡, 지상34층,지하4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289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17.05.1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17.09.07. :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시고시 제2017-319호)

ㅇ '20.12.01. :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ㅇ '22.02.28.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ㅇ「건축법」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에 따라‘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6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적용하고자 신청하는 것으로‘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적정여부 논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