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849
결재일자	2022.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원경희	엄기숙	04/04
		고광현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2021년 사업비 및 수입금 정산 보고

2022. 4.

복 지 정 책 과

(장애인권익보장팀)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2021년 사업비 및 수입금 정산 보고

	2021년 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사업비 및 수입금을 정산하고 집행 잔액을 세외수입 반납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정산검사) 제1항

○ 서울시보조기기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4조(수입금의 징수처리)

○ 서울시보조기기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5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4조 및 장애인 보조기기 조레 제6조

○ 사업내용 : 보조기기 임대·제작·수리 등의 서비스 제공(센터➩장애인)

○ 사 업 비 :  1,769,823천원('21년)

(단위 : 천원)

계	민간위탁금 (인건비·운영비)	민간위탁사업비 (보조기기 구입)
1,769,823	1,415,423	354,400

○ 위탁운영 현황

구분	위탁법인	위치(면적)	인력	위탁기간
동 남	(재)푸르메	강동구 고덕로201 (303.2㎡)	6명	'21.5.1.~'24.4.30.
동 북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노원구 덕릉로70가길96 (299.2㎡)	6명	'20.1.1.~'22.12.31.
서 남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강서구 방화대로45길 69 (253.3㎡)	6명	'20.1.1.~'22.12.31.
서 북	(재)푸르메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254.1㎡)	6명	'21.5.1.~'24.4.30.

1. 민간위탁금(인건비,운영비)· 민간위탁사업비 교부 및 집행 현황

□ 예산교부 현황

(단위 : 원, %)

예산액 (A)	교부액 (B)	교부 후 잔액 (C=A-B)	예산액 대비 교부율 (B/A, %)	비고
1,769,823,000	1,769,823,000	0	100

□ 교부금 집행내역

○ 총 괄

(단위 : 원, %)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교부액 대비 집행율 (B/A, %)	비고
1,769,823,000	1,716,861,596	52,961,404	97

○ 항(비)목별 집행내역 : '21년 민간위탁금 총 교부액 대비 집행율 97%

▶ 세부내역별 집행율 : 인건비 95%, 운영비 100%, 민간위탁사업비 100%

(단위 : 원, %)

센터명	구분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율 (B/A,%)
총계	인건비	1,014,873,000	961,911,596	52,961,404	95
	운영비	400,550,000	313,400,000	0	100
	사업비	354,400,000	26,5800,000	0	100
동남	인건비	276,045,000	253,053,050	22,991,950	92
	운영비	87,150,000	87,150,000	0	100
	사업비	88,600,000	88,600,000	0	100
동북	인건비	23,3259,000	208,630,690	24,628,310	89
	운영비	104,400,000	104,400,000	0	100
	사업비	88,600,000	88,600,000	0	100
서남	인건비	246,506,000	242,300,646	4,205,354	98
	운영비	146,300,000	146,300,000	0	100
	사업비	88,600,000	88,600,000	0	100
서북	인건비	259,063,000	257,927,210	1,135,790	99
	운영비	62,700,000	62,700,000	0	100
	사업비	88,600,000	88,600,000	0	100

○ 민간위탁금(인건비) 미집행 사유

- 기존 직원 퇴사 후 신규 채용 과정에서 공백 발생

- 퇴사직원과 신규직원의 호봉이 상이하여 급여 차이로 잉여 발생

□ 반납 내역

○ 총 계 : 금53,354,295원

(단위 : 원, %)

센터명	집행잔액 (A)	발생이자 (B)	반납액 (A+B)
총계	52,961,404	392,891	53,354,295
동남	22,991,950	100,248	23,092,198
동북	24,628,310	95,888	24,724,198
서남	4,205,354	100,888	4,306,242
서북	1,135,790	95,867	1,231,657

2. 수입금 징수 및 정산 현황

□ 수입금 징수 현황

○ 센터 이용자 대상으로 대여·개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징수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서비스 지침 제16조(임대비용 산정) 및 제17조    (맟춤제작 및 개조시 자부담)에 근거하여 수익자 부담 처리

- '18년 2월, 동남센터 재위탁 이전에는 임대비용 등 수입금을 보조기기 구입비용 등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실제 사용한 경우는 없음)

- 당시 위수탁 협약서 심사 결과, ① 사무형 위탁의 경우 수입금 직접 사용 금지 및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거 수입금은 지자체 수입으로 처리 의견 ② 수탁기관에게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용료 수입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협약서에 반영하여 '19년부터 수입금 반납 처리

○ 센터별(4개 센터) 수입금 징수 현황

(단위 : 원)

센터명	수입금 (C)	발생이자 (D)	반납액 (C+D)
총계	25,370,250	130,474	25,500,724
동남	9,247,160	17,289	9,264,449
동북	4,994,620	1,320	4,995,940
서남	6,440,480	16,028	6,456,508
서북	4,687,990	95,837	4,783,827

3. 행정사항

○ 반납액 세외수입 부과액

- 세외수입 부과액(집행잔액·수입금·이자수입)      : 금78,854,990원

- 단수계좌 납부(집행잔액·이자수입 단수절사액) : 금29원

(단위 : 원)

센터명	집행잔액 (A)	수입금 (C)	발생이자계 (B+D)	단수계좌 납부액	납부액 계
총계	52,961,400	25,370,250	523,340	29	78,855,019
동남	22,991,950	9,247,160	117,530	7	32,356,647
동북	24,628,310	4,994,620	97,200	8	29,720,138
서남	4,205,350	6,440,480	116,910	10	10,762,750
서북	1,135,790	4,687,990	191,700	4	6,015,484

○ 반납고지액 납부 : 개별 센터 납입고지서 송부

- 납부기한 : '22. 4. 15.(금)까지

- 세외수입 소액계좌로 반납(신한 100-033-352169, 예금주 서울특별시)

※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의거 10원 미만 절사

붙임  1. '21년도 센터별 정산서 각 1부

2. '21년도 센터별 수입금 징수대장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