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행정관리팀장)
(경유)
제목	하남감일 주변도로(서부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용도폐지 절차 이행요청

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하남보상판매부-1090호(2022.3.24.)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광로2-3호선 외 2개노선, 서부로 확장공사)사업에 편입된 시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자 용도폐지 절차 이행을 요청하오니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내용

소재지	재산종류	지목	면적	요청내용	비고
하남시 광암동 산30-7	행정재산 (토지)	임야	660	용도폐지 절차 이행 (행정재산→일반재산)
하남시 광암동 산30-10	행정재산 (토지)	임야	205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폐지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이 가능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용도폐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향후 손실보상 협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유지 용도폐지 요청(한국토지주택공사) 1부.

2. 손실보상 명세서 1부.

3.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일정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광서		재무회계과장	04/04
양연화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20486	(	2022.04.04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246	/전송	02-3146-1209	/	kwangseo7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