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20542
결재일자	2022.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강주연	김득삼	김경미	04/04
			이혜경

22년도 사립박물관미술관활성화지원 문화사업 추진 계획

22.4

문화본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문화사업 추진 계획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관련 단체 대상 문화사업비 지원을 추진하여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 보조 등)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4조(경비지원)

ㅇ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서울시박물관·미술관협의회

- 주요내용 : 전시·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등 문화사업

온/오프라인 전시 개최 : 기획인건비, 작가지원료, 온라인 컨텐츠 제작비 등 지원

협력/상생 프로그램 : 기관통합전시 및 홍보사업, 축제 등 지원

【 최근 3개년도 문화사업 추진결과 】

▫문화사업(온오프라인 전시, 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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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액					*********

□ ’22년 추진계획

ㅇ 추진방향

- 코로나19 관련 침체위기에 처한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전시·교육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으로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원 박물관·미술관과 홍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뮤지엄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

※ 지원 사업 집중 집행시기에 공동 홍보물 제작 및 대내외 홍보매체 활용 배포

- 사립 박물관 미술관의 도록 판매 요청에 대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되, 수익금은 해당 보조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협약(단, 당해년도까지 재투자 하지 못한 수익은 반환 원칙)

ㅇ 문화사업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1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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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심 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관, 금액 결정		지원금 교부 (사업시기에 따라)		결과보고/정산

ㅇ 사업기간 : ’22. 4~12월

ㅇ 주요 사업내용

① 온/오프라인 전시 개최

- 지원기준 : 온/오프라인 전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원

(예시 : ①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사업, 진로체험·자율 견학·탐방 프로그램 ② VR 콘텐츠, sns 홍보물 제작 등 )

-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 지원배제 기관 : 기업 운영 기관,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등록 요건 미유지기관, 전년 기준 온오프라인 개관일 60일 미만인 기관(건물 리모델링, 코로나 등 사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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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학생 대상 사업 및 교육청·학교 연계사업 가중치 부여

② 협력/상생 프로그램

- 지원기준 : 3개 이상 기관 통합 전시 및 참여 프로그램비 지원

- 지원대상 : (사)서울특별시박물관협의회,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회, 3개 기관 이상 통합 전시하는 등록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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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사업 예산은 신청 기관수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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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신청기관 사전평가(현장실사)

- 사업수행 능력, 인력 및 재정 현황, 지역사회 기여도, 파급력 등 확인

- 현장실사, 기관 현황 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시 반영

ㅇ 지원기관 회계담당자 교육(5월중)

- 교육대상 : 지원기관 사업회계 담당자

- 교육내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법,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등

ㅇ 지원금 교부 : 기관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급

ㅇ 기관별 사업 점검

- 점 검 자 : 2인 1조(박물관정책팀 직원1인, 심의위원 1인)

- 점검내용

▶ 사업 계획 추진현황 파악, 사업 시행 점검

▶ ’22년 지원 사업 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도출

ㅇ 정    산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23년 3월까지)

□ 추진일정

ㅇ 사업공고             :  ’22. 4월 초

ㅇ 지원서 접수          :  ’22. 4월 말

ㅇ 선정심의 및 결과발표 :  ’22. 5월 초

ㅇ 지원금 교부          :  ’22. 5월 ~ 12월(사업시기에 따라)

붙 임 : 1. ’22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사업비 집행 지침 1부

2. 사업심사표 1부

3. 지원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