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2179
결재일자	2022.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진영	권선미	권순기	04/04
			이병한

2022년 희망구매 목표설정 계획

2022. 4.

재무국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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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희망구매 목표설정 계획

’22년 기관별 희망구매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사회적 약자

기업의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목적 : 희망기업제품의 구매 목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공공분야에서 희망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 지원

※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 대상기관 : 시(본청․사업소), 자치구(25개), 투자출연기관(26개)

Ⅱ		2021년 희망구매 현황

□ ’21년 구매액 : 총 1조 9,949억원(구매목표 1조 5,764억원 대비 126%달성)

(단위 : 억원)

구 분	‘21년 목표	‘21년 실적 (달성률)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합 계	15,764	19,949 (126%)	340 (140%)	1,587 (88.2%)	1,118 (189%)	8,691 (132%)	8,213 (125%)
시 (본청, 사업소)	4,963	6,134 (123%)	62 (93.1%)	237 (66%)	554 (257%)	2,907 (134%)	2,374 (109%)
자치구	7,668	10.270 (133%)	113 (113%)	1,150 (103%)	395 (174%)	4,044 (129%)	4,568 (146%)
투자출연 기관	3.133	3,545 (113%)	165 (215%)	200 (62%)	169 (112%)	1,740 (134%)	1,271 (98.4%)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예비포함),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 ’21년 희망구매 기관별·기업유형별 구매실적

◆  ’21년 목표대비 구매실적 1조 9,949억으로 26% 초과달성

- 시 6,134억원, 자치구 10,270억원, 투·출기관 3,545억원

❍ (기관별) 市의 구매실적은 ’1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고, 자치구 및 투출도 목표대비 초과 달성함. 특히 ’21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구매예산 감소(△9,918억) 상황에서도 목표상향 및 실적 초과달성은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에 대한 가치확산 및 기관성과평가 등 희망구매 활성화 정책의 결과로 판단

❍ (기업유형별) 장애인기업(전년대비 35%↑)과 중증장애인생산시설(11%↑) 구매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실적은 전년대비 하락함(16%↓). 소기업·소상공인의 구매실적은 ’21년부터 분리 평가하였으며 두 기업을 합산한 실적을 비교하면 전년대비 증가(23%↑)

Ⅲ		2022년 희망기업제품 구매목표 설정

□ 추진방향

❍ 코로나19로 경영악화 및 매출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및 사회적약자기업 지원을 위해 희망구매 확대 추진

❍ 기관성과평가 등 평가지표에 희망구매 실적반영, 구매확대 추진

❍ 기업유형별 구매실적 및 법정 의무구매에 따른 유관부서 요구사항 반영

* 희망기업 유관부서 : 장애인복지정책과,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담당관, 소상공인담당관

【공공구매 대상제품 의무구매 비율】

구 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의무 구매비율	총 구매액의 1% 이상(공사 제외)	총 구매액의 5%	총 구매액의 1%	총 구매액의 50%

□ ’22년 희망구매 목표

’21년도 목표 1조 5,764억원→ ’22년도 목표 1조 7,035억원(’21년 대비 8%↑)

【기관별·유형별 구매목표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합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합계 (’21년 목표대비)	17,035 (8%↑)	264 (8.6%↑)	1,800 (-)	621 (5%↑)	7,175 (9.3%↑)	7,175 (9.3%↑)
시	5,310	68	320	226	2,348	2,348
자치구	8,435	108	1,180	237	3,455	3,455
투자 출연 기관	3,290	88	300	158	1,372	1,372

※ 실국별 당해연도 목표값은 전년도 구매실적과 과도히 차이가 날 경우, 그 차이를 일부 조정하여 공격적이면서도 달성 가능한 목표 부여

(붙임. ’22년 기관별 희망구매 목표 참조)

□ 목표설정 세부단계

① 구매관련 예산에 전년도 희망구매비율을 적용, 기관별 총 목표액 범위 산출

② 목표액 한도 내에서 기업유형별 부서 의견 수렴

③ 기관별 구매예산 비율 및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목표액 조정

※ 구매관련 예산과 기업유형별 부서 의견을 반영하되,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목표액 조정

〔1단계〕 ’22년 기관별 구매예산 및  ’21년 희망구매 실적 반영

❍ 산출방식 : ’22년 구매예산 × ’21년 희망기업 제품구매비율

- ’22년 구매관련 예산 : 9조 1억

▶  市 3조 7,064억, 자치구 3조 2,761억, 투·출 2조 176억

<’21년 구매예산 : 市 3조 8,588억, 자치구 2조 7,394억, 투출 2조 1,323억>

- ’21년 희망구매비율

▶  市 15.90%, 자치구 37.49%, 투출 16.63%

□ 구매관련 예산(중소벤처기업부「’21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 매뉴얼」기준)

- 市, 區 :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을 위한 예산비목의 합산으로 해당 편성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구성 (토지매입비, 임대주택매입비 등 제외)

- 투·출 : 사업비, 운영경비로 산출(인건비, 예비비, 토지매입비 등 제외)

❍ 22년 구매예산에 전년도 구매비율을 적용한 목표 : 2조 1,530억원

-   市    : 37,064억원 × 15.90% (구매율) =  5,893억원

-  자치구 : 32,761억원 × 37.49% (구매율) = 12,282억원

-  투  출 : 20,176억원 × 16.63% (구매율) =  3,355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市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22년 목표(산식)	21,530	5,893	12,282	3,355
’21년 기관별 목표	15,764	4,963	7,668	3,133
’21년 실적(달성률)	19,949 (126%)	6,134 (123%)	10,270 (133%)	3,545 (113%)

- 종전 구매목표 산정 방식인 당해연도 구매예산에 기관별 전년도 구매율 적용시 기관 모두 목표는 상회하나, 자치구는 전년도 실적보다도 높게 되는 특이점이 나타나므로 조정 필요

〔2단계〕기업유형별 관련 부서 의견 수렴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장애인복지정책과)

- 법정 의무구매율 달성 및 지속적인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시는 3%, 자치구는 8%, 투출은 15% 상향 조정 요청

⇒  ’21년 목표 243억원 → ’22년 목표 264억원(증 21억원)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경제담당관)

- 시와 투출은 각각 목표 미달성으로 감액 조정(市 ’21년 목표 360억/달성 237억, 투출 324억 목표/200억 달성)하고, 자치구의 경우 목표액 초과달성으로 ’21년 목표보다 상향조정하여 전체 목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 요청

⇒  ’21년 목표 1,800억원 → ’22년 목표 1,800억원

❍ 장애인기업(경제정책과)

- 장애인기업은 전년도 목표 대비 5% 상향조정 요청

⇒  ’21년 목표 591억원 → ’22년 목표  621억원(증 30억원)

❍ 소기업(경제정책과)

- 소기업은 ’21년도부터 소상공인과 목표액을 분리·관리, 전년도 목표대비 5% 상향조정 요청

⇒  ’21년 소기업 목표 6,565억원 → ’22년 목표 6,893억(증 328억원)

❍ 소상공인(소상공인정책담당관)

- ’22년 목표를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청

⇒ ’21년 소상공인 목표 6,565억원 → ’22년 목표 6,565억

【 ’22년 유형별 구매목표 현황(부서의견)】

(단위 : 억원)

구분		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1년	목표	15,764	243	1,800	591	6,565	6,565
	실적	19.949	340	1,587	1,118	8,691	8,213
’22년 목표 (’21년 목표대비)		16,142 (2.4%↑)	264 (8.6%↑)	1,800 (-)	620 (5%↑)	6,893 (5%↑)	6,565 (-)

〔3단계〕 ’22년 기관별 총 목표액 결정

❍ 당해연도 구매예산에 전년도 구매비율 적용시 전년대비 36.6% 상승, 과도한 목표가 산출되어 조정 필요

❍ 유관부서의견 수렴 결과 전년대비 2.4% 상승 요구

❍ 구매예산과 유형별 실적을 고려하여 전년도 목표대비 8% 상향된 목표 결정

- 전년도 목표대비 시 7%, 자치구 10%, 투·출 5% 상향

※ ’21년 목표 달성률 : 시(123%), 자치구(133%), 투·출(113%)

【전년대비 구매목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22년 기관별 목표	17,035	5,310	8,435	3,290
’21년 기관별 목표	15,764	4,963	7,668	3,133

❍ 기업유형별 목표액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은 관련 부서 의견을 반영. 소기업, 소상공인은 129% 초과달성한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각 9.3% 상향 조정

Ⅳ		활용 및 향후 일정

❍ 구매목표 확정 및 통보(시, 자치구, 투출)              : ’22년  4월 초

❍ ’22년 기관성과평가 계획 수립                        : ’22년  4월 중

- 평가담당관의 기관별 성과평가 항목의 대내외협력성과 분야 중 ‘희망기업 제품 구매실적’ 반영(4%)

❍ 상반기 희망기업 제품구매 추진실적 평가(→ 평가담당관)   : ’22년  7월

❍ 하반기 희망기업 제품구매 추진실적 평가(→ 평가담당관)   : ’23년  1월

❍ ’22년 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추진(→ 공기업담당관)            : ’23년  6월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희망구매 실적 지표 반영(1%)

참 고		최근 5년간 연도별 희망구매 실적 달성 현황(’17년 ~ ’21년)

□ 최근 5년간 기관별 희망구매 목표대비 실적 달성 현황

(단위 : 억원)

구매 실적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실 적	19,350	16,094	15,052	16,935	19,949
	목 표	13,472	15,009	15,743	15,351	15,764
	달성률(%)	143	107	95.6	110.3	126
市	실 적	6,846	5,127	5,164	5,289	6,134
	목 표	4,694	5,222	5,226	4,762	4,963
	달성률(%)	145	98	98.8	111.1	123
자치구	실적	8,298	7,229	6,945	7,930	10,270
	목표	6,816	7,563	7,565	7,637	7,668
	달성률(%)	121	96	91.8	103.8	133
투자 출연 기관	실적	4,206	3,738	2,943	3,716	3,545
	목표	1,962	2.222	2,952	2,952	3,133
	달성률(%)	214	168	99.7	125.9	113

□ 최근 5년간 희망기업 유형별·기관별 실적현황

(단위 : 억원)

기업유형	기관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중증장애인	시	38	20	73	90	62
	자치구	122	68	78	102	113
	투출	123	126	69	113	165
	계	283	214	220	305	340
장애인기업	시	193	154	222	276	554
	자치구	193	225	212	355	395
	투출	109	95	140	192	169
	계	495	474	574	823	1,118
사회적경제 기업	시	172	150	259	436	237
	자치구	776	955	1,234	1,161	1,150
	투출	225	265	574	552	200
	계	1,173	1,370	2,067	2,149	1,587
소기업·소상공인	시	6,443	4,803	4,611	4,487	5,281
	자치구	7,207	5,981	5,420	6,311	8,612
	투출	3,749	3,252	2,159	2,859	3,011
	계	17,399	14,036	12,190	13,657	16,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