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20434
결재일자	2022.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숙희	이봉주	이계문		04/04
				박종수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이지훈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2년 공간정보분야

유공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22. 4.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 서울시 공간정보 분야

유공시민ㆍ공무원 시장표창계획

서울시 공간정보 발전에 공헌한 시민ㆍ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22년 시민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3021호, ’22.2.11.)

□ `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6125호, ’22.2.16.)

2		표창 계획

□ 시  기 : 연 2회(6월, 12월)

□ 인  원 : 26명 (6월 13명, 12월 13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종  류 : 표창장

□ 대  상 : 시민 및 공무원

○ 시  민 : 시민, 단체 10명(사업자, 공간정보 관련기관)

○ 공무원 : 市ㆍ자치구 6명, 중앙정부ㆍ공사ㆍ투자 출연기관 10명

구 분	시민	공무원	공사ㆍ투자출연기관 등
인 원	10명	6명	10명
부 상	없음	상품권 200천원	없음
비 고	공직선거법 112조 2항 4호 의거 부상 수여 없음	인사과 통합편성 예산활용 (인사과 방침)	공직선거법 112조 2항 4호 의거 부상 수여 없음

※공무원 부상 확보방안 :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사용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3		세부 계획

□ 추천방법

○ 자치구

- 시민표창 추천은 자치구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제출

- 공무원표창 추천은 감사담당관에서 작성한 ‘비위사실 확인서’로 자체 공적심의 의결 갈음

○ 시 관련부서

- 시 유관부서에서는 공적내용 확인 및 표창대상자 결격 등 확인

- 시민표창 추천대상자에게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사전 안내

- 외부기관(협회, 단체) 추천시 1.5 배수 추천 후 심의

□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 시민표창

- 선정기준

ㆍ공간정보전문가, 종사자 등으로 공간정보 사업에 1년이상 공로가 큰 개인, 단체

ㆍ기타 공간정보 발전에 공헌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단체

- 제출서류

① 자체 공적심의의결서 사본(자치구 추천 시) ② 공적조서

③ 표창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 적격여부 확인서

- 수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안내 및 게재(7일 이내)

※ 표창추천 제외대상 수상자 사전조회 등 검증 철저(법령부적격자, 산업재해조회, 불공정행위, 일반적인 추천제한 등) : 붙임 1참고

○ 공무원 표창

- 선정기준

ㆍ서울시 공간정보 관련 시책사업을 창의적이고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

ㆍ기타 공간정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추천제외자

ㆍ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ㆍ현 기관(시 국(3급), 자치구(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ㆍ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ㆍ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ㆍ자격 제한 :  붙임 1참고

□ 절 차

○ 시민 표창

표창계획 수립	▶	후보자 검증	▶	자체 공적심의 의결	▶	市 제2 공적심의 의뢰	▶	市 제2 공적심의 의결·통보	▶	표창 수여
공간정보 담당관		공간정보 담당관		스마트도시 정책관		공간정보 담당관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공간정보 담당관		스마트도시 정책관

○ 공무원 표창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市 제2 공적심의회	▶	결정 및 통보	▶	표창 수여
시·자치구 및 관계기관		스마트도시 정책관		인사과		인사과 → 공간정보 담당관		스마트도시 정책관

□ 공적심의위원회 공적심의 의결

○ 위원장 : 스마트도시정책관

○ 위 원 :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장(스마트도시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데이터

센터소장)

○ 의결사항 : 시정발전 기여도, 유공분야 헌신성, 유공기간의 충분성 등

4		행정 사항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 유관기관 등 → 공간정보담당관) : `22.4월, 10월 말

○ 스마트도시정책관 공적심의회 개최          : `22.5월, 11월 초

○ 市 공적심의회 개최                        : `22.6월, 12월 중

○ 표창장 수여                               : `22.7월, `23.1월

□ 소요예산 : 260천원

○ 산출내역 : 26개×10천원 = 26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 1. 표창추천 제한대상 기준 1부.

2. 시민 공적심의 관련서식.

3. 공무원 공적심의 관련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