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0628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영준	신현석	조남준	04/01
			최진석

「도시계획정책 수립 지원 용역」추진계획

2022. 4.

도시계획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계획정책 수립 지원 용역」추진계획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금년 3.3(목)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공청회 등법정 절차를 거쳐 계획의 확정을 위한 전문기관의 후속지원 필요

○ 당초 '21년 말 확정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 여건변화와 새 시정 철학 반영에 따른 내용 보완 등으로 일정 연기

※ 기존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1.12월 준공(서울연구원)

□ 추진목적

○ 법정 절차인 공청회, 국토계획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제고하여 연내 확정

Ⅱ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도시계획정책 수립 지원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64백만원 (도시계획국 포괄예산 활용)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수의계약 법적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금번 용역은 (재)서울연구원에서 연구수행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공청회, 국토계획평가 등 법정 절차를 거쳐 보완·확정하기 위한 목적임

□ 주요 과업내용

○ 공청회 개최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발표 자료(PPT) 작성

- 공청회 행사 관련 홍보자료 작성

- 공청회 개최 결과 정리 (전문가 및 시민의견 종합)

○ 국토계획평가 수행 (「국토기본법」제19조의2 관련)

- 국토계획평가협의회 안건작성 / 협의회 구성 및 개최

-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 기본계획 보고서 작성

- 대외발표 이후, 법정 결정절차 이행 과정의 기본계획 보고서 보완

○ 법정 심의 및 보고자료(PPT) 작성

-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Ⅲ		향후일정

○ '22. 4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22. 4 : 계약 및 착수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