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651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상권활력센터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대규	김형국	03/30
		임근래

생활상권 2기 기반사업 정산 결과보고

2022.3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생활상권 2기 기반사업 정산 결과보고

지역의 소비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생활상권 2기 기반사업」의 정산결과를 검토 보고함.

□ 관련근거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 경영안정 등 지원), 10조(소상공인 구조고도화 지원), 11조(소상공인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생활밀착 업종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상권

- 주민이 도보로 이동해 구매하는 동네가게로 구성된 골목상권

※ 단, 8차로 이상 도로변, 역세권, 밀집상점가(먹자골목) 등 발달상권 제외

○ 사업범위 : 거주민의 생활 중심지로부터 반경 도보 10분(약1km) 범위

○ 지원규모 : 생활상권 기반사업 대상지 개소당 최대 140백만원 지원

○ 사업기간 : 2020.11월 ~ 2021.10월(12개월)

※ (기존) 2020.11월~ 2021.2월(4개월) → (변경) 2020.11월~ 2021.10월(12개월)

○ 사업예산 : 2,573백만원

○ 사업내용

- 주민‧상인, 지역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활동 지원

-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커뮤니티 스토어’운영

- 다양한 지역단체와 주민수요에 따른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추진경위

- 생활상권 2기 기반사업 1차 선정(15개소)	: ʼ20. 9월
- 생활상권 2기 기반사업 추가 선정(4개소)	: ʼ20.10월
- 생활상권 2기 기반사업 추진	: ʼ20.11. ~ ʼ21.10.
- 생활상권 2기 기반사업 변경계획 수립	: ʼ21.1월
※ 사업기간 연장 : 2020.11.~2021.2.(4개월) → 2020.11~2021.10.(12개월)
- 사업비 추가 교부(사업기간 연장)	: ʼ21. 3월
- 생활상권 2기 기반사업 종료	: ʼ21.10월
- 생활상권 2기 육성사업 추진(8개소)	: ʼ21.11월~

□ 추진실적

○ 총 12개 자치구 19개 생활상권

연번	상권명	커뮤니티 스토어	기타 활동
1	암사동	5개소	주민문화 프로그램 '암사가봄' 운영, 라이브커머스
2	인수동	14개소	소식지 '장미향기' 발행, 커뮤니티스토어 고도화 연구
3	번1동	40개소	마을잡지 '번화가' 발행, 협동조합학교 운영
4	대학동	19개소	상권안내도 제작, 온라인 홍보
5	행운동	12개소	상권안내도 제작, 온라인 홍보
6	공릉동	정산서 미제출
7	상도	15개소	웹플랫폼 제작, 우리동네 점포 소개
8	합정동	53개소	상가 방역서비스, 상인 스마트 교육
9	망원동	11개소	SNS 활용 홍보,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10	연남동	5개소	청년 간담회, 전문가 강의
11	가좌지역	25개소	스티커투어, 어린이 그리기대회, 전시회 개최
12	홍은동	15개소	상권 홍보 활동
13	삼양로	7개소	브랜드로고 개발
14	석관동	6개소	아이스팩 나눔, 찾아가는 상권 홍보
15	방이동	10개소	비대면 메타버스 축제 및 전시회 개최
16	목동	4개소	동네상점 구글맵 등록, 상가지도 제작
17	신월	6개소	상상골목장터, 찾아가는 소상공인 간담회
18	신당동	24개소	생활상권 방역단 운영, 포토존 등 지역명소 조성
19	면목동	10개소	냉동팩 수거 사업, 지역기관 협업

○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생활상권 육성

- 생활상권별 주민 수요조사을 기반으로 커뮤니티스토어 운영

- 커뮤니티스토어 만족도 조사와 환류를 통한 주민·상인간 관계망 형성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스토어>
❖ 장바구니 무료 대여함 - 가정에서 남는 에코백 등을 재활용하여 장바구니로 만들어 동네슈퍼 및 전통시장에 비치 ❖ 아이스팩 수거함 - 가정의 아이스팩을 동네상점에서 재활용

○ 상인․주민 커뮤니티용 상권 활성화 모델 개발

- (인수동) '월요일에 만나는 우리동네 사장님'을 통해 유대감 형성

- (번1동) 생활상권 홍보를 위한 마을캐릭터 디자인

- (상도) QR코드를 활용하여 생활상권 웹플랫폼 구축

- (가좌지역) 특색있는 마케팅 및 이벤트로 '남이동길' 브랜화

- (석관동) 커뮤니티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을 지역단체 연계 나눔

- (방이동) 커뮤니티스토어 상인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클래스

- (목동) UN 지속가능발전목표(기후변화 등) 기반한 커뮤니티스토어 운영

- (신당동) 생활상권 공식 SNS 운영 및 우리동네 생생정보 콘텐츠 제작

- (면목동) 영유아 돌봄 및 엄마 북토크쇼 등 가정특화 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인과 지역 주민 간 관계 형성 및 소통 확대

- 편집위원(기자단) 운영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채널 활성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 정산 결과

○ 세부 정산

연번	자치구	대상지	사 업 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집행률
1	강동구	암사동	133,055,000	131,882,788	1,172,212	26,593	99%
2	강북구	인수동	139,440,000	136,622,548	2,817,452	23,868	98%
3		번1동	139,440,000	137,086,796	2,353,204	30,384	98%
4	관악구	대학동	139,440,000	81,226,176	58,213,824	71,448	58%
5		행운동	139,440,000	91,814,973	47,625,027	58,991	66%
6	노원구	공릉동	139,440,000	정산서 미제출
7	동작구	상도	139,405,000	138,291,182	1,113,818	29,917	99%
8	마포구	합정동	134,798,000	86,773,663	48,024,337	24,251	64%
9		망원동	139,440,000	104,528,441	34,911,559	43,410	75%
10		연남동	112,957,000	106,017,010	6,939,990	20,978	94%
11	서대문구	가좌지역	139,440,000	131,469,171	7,970,829	55,423	94%
12		홍은1동	133,815,080	96,365,566	37,449,514	61,658	72%
13	성북구	삼양로	107,409,850	74,776,640	32,633,210	55,491	70%
14		석관동	139,214,000	50,792,657	88,421,343	84,059	36%
15	송파구	방이동	138,810,000	127,265,800	11,544,200	35,566	92%
16	양천구	목동	139,040,000	123,354,650	15,685,350	46,549	89%
17		신월	139,412,000	104,800,831	34,611,169	63,434	75%
18	중구	신당동	139,438,600	129,332,986	10,105,614	21,784	93%
19	중랑구	면목동	139,440,000	69,439,618	70,000,382	1,883,004	50%
합 계			2,572,874,530	1,921,841,496	651,033,034	2,636,808	75%

○ 정산 총괄

총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2,572,874,530	1,921,841,496	651,033,034	공릉동 미정산

* 1차 교부(2020.11월) 1,276,506,080원, 추가 교부(2021.3월) 1,296,368,450원

※ 지방자치단체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법령과 생활상권 2기 기반사업 추진관련 지침(소상과-623, 2021.1.12.) 에 따라 정산

○ 검토 결과

- 인수동 등 17개 생활상권 기반사업의 실적보고에 대한 자치구의 심사결과 불인정 금액 없고,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심사함.

- 암사동 생활상권 기반사업은 정산서 미비

- 공릉동 생활상권 기반사업은 정산서 미제출

※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 보고

□ 행정사항

○ 집행잔액 세외수입 반납고지서 발급 후 부과 고지

○ 암사동 및 공릉동 생활상권 기반사업은 보완 조치

붙 임 1. 대상지별 추진실적 각 1부.

2. 대상지별 정산보고서 각 1부(별첨).

3. 커뮤니티스토어 운영 및 효과 설문 분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