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603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장영석	이재훈	임인구	04/01
			이진형
협 조

철거현장 조합 긴급 시·구 합동 실태점검 계획보고

(2022. 4. 11. ~ 4. 22.)

2022. 3.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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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현장 조합 긴급 합동 실태점검 계획보고

Ⅰ		추진 근거

□ 도정법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제2항, 제113조(감독) 제2항

○ 추진위원회, 조합 등 자료제출 명령권 : 국토부장관, 시장, 구청장

○ 정비사업 현장조사권 : 국토부장관, 시장, 구청장

□‘21년도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점검계획(주거정비과-2375호, ‘21.2.15.)

□‘21년도 철거현장 조합 긴급 실태점검 계획(주거정비과-9549호, ‘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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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 점검기간: 2022. 4. 11. ~ 4. 22. (2주간)

□ 점검내용: 조합·시공자·업체의 철거계약 전반(회계처리, 용역계약 등)

○ (중점점검)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등

□ 점검방법: 시·자치구, 외부전문가 합동조사

○ 공동반장 : 서울시 주거정비과 담당팀장, 자치구 담당과장

○ 반    원 : 서울시(1~2), 자치구(1~2), 외부전문가(변호사2, 회계사2)

【정비사업 해체공사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철거현장 조합 긴급 시·구 합동 실태점검 계획 1차(수정)

Ⅰ		추진 근거

□ 도정법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제2항, 제113조(감독) 제2항

○ 추진위원회, 조합 등 자료제출 명령권 : 국토부장관, 시장, 구청장

○ 정비사업 현장조사권 : 국토부장관, 시장, 구청장

□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 통보(재생협력과-12392호, ‘17.8.7.)

□‘21년도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점검계획(주거정비과-2375호, ‘21.2.15.)

□‘21년도 철거현장 조합 긴급 실태점검 계획(주거정비과-9549호, ‘21.6.18.)

□ 철거현장 조합 긴급 시·구 합동 실태점검 계획(1차)(주거정비과-9585호, ‘21.6.21.)

□ 국토부 합동점검 요청 (광주 학동4구역 사고 관련) (국토부 주택정비과-2493호, ‘21.6.30.)

Ⅱ		점검 개요

□ 점검대상: 9개 구역

○ (1회차 3곳) 성북 장위10구역, 중랑 중화1구역, 성동 용답동구역 ※ 점검완료

【2회차부터 국토부와 합동점검】 ※ (회차변경) 2회차 휘경3구역 ↔ 3회차 문정동 136

○ (2회차 3곳)  관악 봉천4-1-2구역, 성북 삼선5구역, 송파 문정동136

○ (3회차 3곳) 서초 신반포4지구, 동대문 휘경3구역, 강남 홍실아파트

□ 점검기간: 2021. 6. 21. ~ 7. 30. (6주간)  ※ (기정)구역당 1주→ (변경)구역당 2주

○ 1회차: 6.21. ~ 7.2.(완료) / 2회차: 7.5. ~ 7.16. / 3회차: 7.19.~ 7.30.

□ 점검내용: 조합·시공자·업체의 철거계약 전반(회계처리, 용역계약 등)

○ (중점점검)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등

□ 점검방법: 시·자치구, 외부전문가 합동조사

○ 공동반장 : 서울시 주거정비과장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 반 원 : 국토부·서울시, 자치구, 외부전문가(변호사2, 회계사2, 감정원1)

○ 업무분장

							반장(국토부‧서울시 공동)
점검 1팀 (봉천4-1-2) *(신반포4지구)											점검 2팀 (삼선5구역) *(휘경3구역)							점검 3팀 (문정동136) *(홍실아파트)
회계사						변호사								공무원					부동산원
ㆍ용역방법, 계약, 절차 등의 적정성 ㆍ집행의 적정성 ㆍ회계서류의 적정성						ㆍ용역방법, 계약, 절차 등의 적정성 ㆍ건설인력·장비 적정성 ㆍ자료관리·제출 적정성								ㆍ자료보관 상태 ㆍ자료관리·제출 적정성 ㆍ중점점검 사항 검토					ㆍ입찰제안ㆍ용역방법, 계약, 절차 등 적정성 ㆍ사실관계 확인

□ 협조사항

○ 자치구

► 현장점검 계획 통보(시·자치구→조합)

► 조합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시·자치구)

► 조치계획 통보(자치구→조합)

► 조합측 이행계획 알림, 이행여부 지속 관리·감독(자치구)

○ 조합

► 점검장소 제공 및 점검기간 정비사업관리업체 직원 현장대기

► 현장점검 서류준비 : ‘붙임’ 참고

► 조합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클린업(e-조합)시스템 공개

► 조치계획 통보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조합→자치구)

□ 점검대상 구역현황

구분	구역	사 업 개 요	추 진 현 황	조합장	주소 (전화번호)
1회차 6.21~7.2 (점검완료)	장위10 재개발 (재촉)	- 위치: 장위동 68-37 일대 - 면적: 94,245㎡	- 17.07.27: 관리처분인가 ※ 철거공정률(21.6.15.기준): 95.7% · 시공자: 대우건설 · 철거업체: 한강이엠피	장순영	성북구 화랑로248, 장위뉴타워 1001호 (916-1233)
	중화1 재개발 (재촉)	- 위치: 중화동 331-64 일대 - 면적: 44,725㎡	- 18.03.12: 관리처분인가 ※ 철거공정률(21.6.15.기준): 55.0% · 시공자: SK건설, 롯데건설 · 철거업체: 다원이앤씨	장윤석	중랑구 중랑역로 44-1, 2층 예당피아노 (433-1573)
	용답동 재개발	- 위치: 용답동 108-1 일대 - 면적: 73,341㎡	- 18.07.06: 관리처분인가 ※ 철거공정률(21.6.15.기준): 72.0% · 시공자: GS건설 · 철거업체: 삼오진건설	김상영	성동구 용답15길 9, 2층 (2217-0194)
2회차 7.5.~7.16 (2주)	문정동 136 재건축 (단독)	- 위치: 문정동 136 일대 - 면적: 64,974㎡	- 19.04.03: 관리처분인가 ※ 철거공정률(21.6.15.기준): 58.6% · 시공자: 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 · 철거업체: 양창이앤씨	정수희	송파구 새말로 154, 3층 (409-9448)
	봉천 4-1-2 재개발	- 위치: 봉산동 산 101 일대 - 면적: 55,512㎡	- 19.07.30: 관리처분인가 ※ 철거공정률(21.6.15.기준): 94.4% · 시공자: 현대건설 · 철거업체: 천호엔지니어링	배인태	관악구 봉천로 411, 2층 (888-9141)
	삼선5 재개발	- 위치: 삼선동1가 296 일대 - 면적: 63,780㎡	- 18.08.30: 관리처분인가 ※ 철거공정률(21.6.15.기준): 95.0% · 시공자: 롯데건설 · 철거업체: 도원개발	강대식	성북구 성북로4길 52, 한진스포츠센터 5402호 (3673-3359)
3회차 7.19~7.30 (2주)	신반포 4지구 재건축	- 위치: 잠원동 60-3 일대 - 면적: 158,555㎡	- 18.12.06: 관리처분인가 ※ 철거공정률(21.6.15.기준): 50.0% · 시공자: GS건설 · 철거업체: 정상티앤씨,팀케이투 건설, 청송건설	김학규	서초구 나루터로 12길 35, 우영빌딩 6층 (3478-7081)
	휘경3 재개발 (재촉)	- 위치: 휘경동 172 일대 - 면적: 65,338㎡	- 19.10.04: 관리처분인가 ※ 철거공정률(21.6.15.기준): 7.1% · 시공자: GS건설 · 철거업체: 삼오진건설	이남재	동대문구 망우로 122-1, 거부빌딩 6층 (2245-7223)
	홍실 아파트 재건축	- 위치: 삼성동 79 일대 - 면적: 25,655㎡	- 18.04.04: 관리처분인가 ※ 철거공정률(21.6.15.기준): 95.7% · 시공자: 대우건설 · 철거업체: 한강이엠피	서우석	강남구 학동로 101길 7, 승창빌딩 203호 (545-8785)

※ 사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점검반 편성

구분	점검 구역	점 검 반				외부전문가
		반 장	국토부	시 청	구 청	부동산원	변 호 사	회 계 사
2회차 7.5.~7.16 (2주)	문정동 136 재건축 (단독)	주거정비 과장 (서울시) / 주택정비 과장 (국토부)	주택정비과 박태진	주거정비과 이용운 2133-7186 강문권 2133-7188	송파구 주거사업과 박윤수 2147-2888	부장 서재일	이경호 ************* 이정환 *************	백영식 ************* 정유화 *************
	봉천 4-1-2 재개발		주택정비과 박창준 044)201-3390	주거정비과 함창록 2133-7231 정동훈 2133-7232 박주형 2133-7234	관악구 주택과 김선영 879-6303	부장 최홍석	김권규 ************* 이춘화 *************	전미숙 ************* 송정아 *************
	삼선5 재개발		주택정비과 신용화	주거정비과 장영석 2133-7233	성북구 주거정비과 박광표 2241-2862	부장 김기현	김재문 ************* 양희철 *************	박선주 ************* 서진경 *************
3회차 7.19~7.30 (2주)	휘경3 재개발 (재촉)	주거정비 과장 (서울시) / 주택정비 과장 (국토부)	주택정비과 홍창빈	주거정비과 이용운 2133-7186 강문권 2133-7188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김사성 2127-4578	차장 류현희	이경호 ************* 이정환 *************	백영식 ************* 정유화 *************
	신반포 4지구 재건축		주택정비과 지영근	주거정비과 함창록 2133-7231 정동훈 2133-7232 박주형 2133-7234	서초구 주거개선과 유현재 2155-7345	실장 장종권	김권규 ************* 이춘화 *************	전미숙 ************* 송정아 *************
	홍실 아파트 재건축		주택정비과 최정은	주거정비과 장영석 2133-7233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김도형 3423-6092	과장 김영우	김재문 ************* 양희철 *************	박선주 ************* 서진경 *************

※ 사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행동요령

○ (2회차) ‘21. 7. 5.(월) 14시까지 점검반 조합 사무실로 집결

※ 3회차  7. 19.(월) 14시

○ 점검시간은 14시～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 청탁금지법 등을 고려하여 추진위로부터 식사나 간식 등 편의 제공 금지

○ 반장은 점검시작 전에 팀원별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하여 점검의 효율성 제고

○ 점검기간 종료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확인서 징구

○ 외부전문가 점검완료 이후 점검결과에 대한 의견서 등 제출

Ⅲ		소요예산

□ 예산 : 68,220,000원

○ 외부전문가 현장조사 수당 : 67,320,000원

► 변호사 점검수당: 33,660,000원 (187,000원×2명×9구역×10일)

► 회계사 점검수당: 33,660,000원 (187,000원×2명×9구역×10일)

○ 다과비(현장방문) : 900,000원(100,000원×9구역)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붙임  1. 현장점검 준비서류 목록 1부.

2. 국토부 합동점검 요청 공문. 1부.  끝.

○ 업무분장

					반 장(총괄)
외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시·구 직원
조합운영 분야				회계분야					용역계약 분야				전반적인 점검현황 관리
․감리업무 적정성 ․건설인력·장비 적정성 ․자료관리·제출 적정성				․사업비 차입 및 잔액 ․집행의 적정성 ․회계서류의 적정성 등					․선정절차의 적정성 ․계약방법의 적정성 ․용역비 지급실태 등				․자료보관 상태 ․자료제출 등 ․중점점검 사항 검토 등 총괄
반장은 업무분장 실시 및 관리

□ 협조사항

○ 시·자치구

► 현장점검 계획 통보(시·자치구→조합)

► 조합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시·자치구)

► 조치계획 통보(자치구→조합)

► 조합측 이행계획 알림, 이행여부 지속 관리·감독(자치구)

○ 조합

► 점검장소 제공 및 점검기간 정비사업관리업체 직원 현장대기

► 현장점검 서류준비 : ‘붙임’ 참고

► 조합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정비사업 정보몽땅’시스템 공개

► 조치계획 통보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조합→자치구)

□ 점검대상 구역현황

구 역	사 업 개 요	추 진 현 황	조합장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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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반 편성

점검 구역	점 검 반				외부전문가
	반 장		시 청	구 청	변 호 사	회 계 사
*** *** ****	주거정비과 조합운영개선팀장	동대문구 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 장영석 2133-7233	주거정비과 최창혁 2127-4590	*** ************* *** *************	*** ************* *** *************

□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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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등을 고려하여 추진위로부터 식사나 간식 등 편의 제공 금지

○ 반장은 점검시작 전에 팀원별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하여 점검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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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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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붙임  현장점검 준비서류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