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8126
결재일자	2022.4.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주택정책담당	주택정책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강선미	이현숙	김석우	代김석우		신상철	04/01 代신상철
협 조

「2022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선정 심의 계획

2022. 3.

도시관리국

주택정책과

2022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심의 계획

이웃과 더불어 상생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함께 행복한 공동주택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관리비용의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2022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계획 [주택정책과-2090(2022.1.24.)]

Ⅱ		심의개요

일    시 : 2022. 4. 4.(월) 16:00

장    소 : 6층 미래기획실

심의방법 : 대면심의

심의위원 : 성북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12명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  원 : 도시관리국장 외 10명(당연직 5명, 위촉직 6명)

안    건 : 「2022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1차 공모 선정 : 661,262천원(공동체활성화 : 313,940천원, 관리지원 : 347,322천원)

(단위: 개, 천원)

구 분	공 동 체 활 성 화 사업						관리지원사업
	공동체활성화		열린아파트		어르신보안관
신 청	70	300,363	4	38,000	53	87,068	68	669,868
선 정	70	234,614	1	5,000	53	74,326	44	347,322

❍ 2차 공모 선정 : 113,678천원

· 공동체활성화 사업 : 61,000천원

· 관리지원 사업 : 52,678천원

Ⅲ		공모(접수) 현황

공모기간 : 2022. 1. 26.(수) ~ 2. 25.(금) [5주간]

공모대상 :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163개 단지

※ 관리지원사업 : 사용승인후 7년 이상 경과한 단지(2015년 이전 준공)

공모분야 : 공동체활성화, 열린아파트, 어르신보안관, 관리지원사업

공모금액 : 4개 분야, 774,940천원

접수결과 : 4개 사업분야 / 195단지 1,095,299천원 신청

(2021년 대비 11개단지 35,193천원 증가)

(단위: 개, 천원)

사업분야	신청유형	단지수			지원신청액
		22년	21년	증감	22년	21년
합 계		195	184	+ 11	1,095,299	1,060,106
공동체활성화 (단지별 6,000천원 이하) *임의,임대 : 3,000천원 이하	소 계	70	63	+ 7	300,363	310,798
	제1유형(의무관리)	61	56	+ 5	267,231	278,439
	제2유형(임의/임대 단지)	9	7	+ 2	33,132	32,359
열린아파트 (분야별 10,000천원 이하)	소 계	4	7	- 3	38,000	45,300
	공간개방(조성)	1	2	- 1	10,000	13,000
	공동체활동	3	5	- 2	28,000	32,300
어르신보안관 (단지별 2,000천원, 1인 114,000원 이하)	소 계	53	52	+ 1	87,068	94,203
	제1유형(의무관리)	47	45	+ 2	79,543	82,783
	제2유형(임의/임대단지)	6	7	- 1	7,525	11,420
관리지원 (단지별 15,000천원이하) * 경비원 관련 : 2,000천원 이하	소 계	68	62	+ 6	669,868	609,805
	관리지원(일반)	55	55	0	658,687	602,230
	경비원 냉•난방, 시설개선	13	7	+ 6	11,181	7,575

Ⅳ		심의내용

공동체활성화사업

❍ 단지유형별 지원 금액

단지유형	지원금액	자부담율
제1유형 (의무관리단지)	단지별 1,000천원~8,000천원	참여연수에 따라 10~40% 이상 차등적용
	연합사업 10,000천원 이하	10% 이상
제2유형 (임의/임대단지)	1,000천원~3,000천원	10% 이상
	연합사업 10,000천원 이하	없음

❍ 사업부서 서류검토와 필요시 현장확인 후 위원회에 의견제시 및 심의 상정

❍ 심사를 통해 적합 결정된 사업에 대해 예산액 및 사업집행기준(서울시 및 마을공동체 사업비 기준)에 맞추어 지원금액 결정

❍ 심사 시 고려사항

- 공동체활성화 사업 목적에 비추어 위배되지 않는 한 가급적 전체 신청 단지 지원

- 단지별 사업의 지속성, 필요성, 예산 및 사업현실성, 주민참여도 등을 심사하여 적격단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실시

- 1차 공모사업 미 참여 단지 기회 제공을 위해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6백만원으로 결정하고 사업규모로 더 지원해야하는 단지는 2차 공모지원 상황에 따라 재 심의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 사업비 지급조건에 맞지 않는 항목 과다 책정된 항목 등을 조정하여 보조금 집행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 지원하고자 함

총점	주민참여	현실성	지속성	필요성	우대가점 (소통앱 가입)
110	40	20	20	20	10

❍ 심사배점

❍ 공동체활성화사업 신청(접수) 현황[예산액 244,940(시비 21,300 구비 223,640))

[단위: 천원]

단지유형	신청 단지수	사 업 비
		총계	자부담	지원금 신청금액
합 계	70	389,687	89,324	300,363
제1유형(의무관리단지)	61	354,857	87,626	267,231
제2유형(임의, 임대단지)	9	34,830	1,698	33,132

열린아파트 사업

❍ 공모사업 유형 및 지원 금액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금액	자부담율
공간개방	공동체 활동공간 개선 비용	1천만원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공동체활동	지원받아 개선한 공간을 활용한 공동체활동 프로그램 비용	1천만원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아카데미	단지 내 아카데미 개설, 공동체활동 필요성 및 사례 소개	강사 및 프로그램 구청 지원	없음
‣ 「공간개방」 + 「공동체활동」 + 「아카데미」 3개사업 동시참여 ※ 열린아파트 2년차 단지는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비용만 지원 가능

❍ 사업부서 서류검토와 현장점검 후 위원회에 의견제시 및 심의 상정

❍ 심사를 통해 적합 결정된 사업에 대해 예산액 및 사업집행기준(서울시 및  마을공동체 사업비 기준)에 맞추어 지원금액 결정

❍ 심사 시 고려사항

- 단지 내 공동체 공간 조성을 통해 2년 이상 개방 및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는 단지 선정

- 아파트 주변 문화시설 및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수 등 문화시설 접근성이 열악한 단지 등을 검토하여 결정

- 사업의 주민참여도, 사업 현실성, 지속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단지에 신청예산 조정 심의

❍ 심사배점

총점	공간개방			공동체활동				가점
	사업의필요성 및 적정성	사업실현 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주민참여	현실성	지속성	필요성	소통앱 가입
110	30	10	10	20	10	10	10	10

❍ 열린아파트사업 신청(접수) 현황(예산액 구비 70,000천원)

[단위: 천원]

단지유형	신청 단지수	사 업 비
		총계	자부담	지원금 신청금액
합 계	4	44,500	6,500	38,000
공간개방(조성)	1	11,000	1,000	10,000
공동체활동	3	33,500	5,500	28,000

어르신보안관사업

❍ 단지유형별 지원 금액

단지유형	지원금액	자부담율
제1유형(의무관리단지)	단지별 1,000~2,000천원 이하	10% 이상
제2유형(임의, 임대단지)

❍ 사업부서 서류검토 후 위원회에 의견제시 및 심의 상정

❍ 심사 시 고려사항

- 어르신보안관사업(단지내 순찰, 위험요소 방지 등)의 목적에 비추어 예산 범위내에서 가급적 전체 신청 단지 지원

- 단지별 세대수, 참여인원, 지원연차, 모집과정(공개모집), 소통앱 가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단지별 1인당 활동수당을 동등하게 지급 할 수 있도록 활동 수당을 114천원으로 산정 및 인원수 조정하여 지원

※ 월 활동수당 기준 : 기타소득(일시적, 불규칙적 소득)인 경우 월간 지급총액의    125천원 초과시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

❍ 심사배점

총점	세대수	참여인원	지원연차	모집과정 (공개모집)	소통앱 가입
100	20	30	10	30	10

❍ 어르신보안관 신청(접수) 현황(예산액 구비 80,000천원)

[단위: 천원]

단지유형	신청 단지수	사 업 비
		총계	자부담	지원금 신청금액
합 계	53	96,962	9,894	87,068
제1유형(의무관리단지)	47	88,495	8,952	79,543
제2유형(임의관리, 임대단지	6	8,467	942	7,525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 사업분야별 지원 금액

사업분야	지원금액	자부담율
관리지원	단지별 1개사업, 15,000천원 이하	50%이상 ※ 소규모 임의관리 단지 : 40%이상
경비원 냉,난방시설 지원	단지별 2,000천원 이하	50% 이상

❍ 사업부서 서류검토와 현장점검 후 위원회에 의견제시 및 심의 상정

❍ 공사완료 후 정산 서류 제출 시 지원금이 교부되므로 지원금액이 아닌 지원상한액을 결정하여, 최종 지원금이 지원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함

❍ 심사 시 고려사항

[관리지원분야]

- 외부개방시설 개선, 근로자시설 개선, 지하주차장 LED설치 등 우선지원 사업 대상을 고려하고 지원기준 및 우대가점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 단지 결정

- 심사점수가 동일할 경우 전년도 미 지원 단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아파트 소통앱 가입 고려하여 지원 결정

[경비원 냉,난방시설 지원분야]

- 공동주택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 신청 내용이 사업의 목적 및 지원 대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단지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가급적 신청단지 지원

❍ 관리지원분야 심사배점

총점	정량평가(50)		정성평가(50)			우대가점(50)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지원실적	우선지원 사 업	예 산 적정성	사업실현 가능성	소통앱	공동체활성화	전년도미지원
150	30	20	30	10	10	5	40	5

-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30) : 소규모단지(15), 아파트 노후도(15)

- 지원실적(20) : 최근 5년 이내 지원 실적, 지원횟수별 차등배점(근로자시설 개선 제외)

- 우선지원사업(30) : 외부개방시설, 근로자시설개선, 지하주차장 LED설치

- 예산의 적정성(10) :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입증서류 제출

- 사업실현가능성(10) : 자부담능력 입증(5), 사업적법여부(5)

- 우대가점(50) : 구 중점사업 참여도(5), 공동체활성화사업 참여실적(최근5년)(40), 전년도 지원여부(5)

❍ 관리지원사업 신청(접수) 현황(예산액 구비 400,000천원)

[단위: 천원]

구분			신청 단지수	총사업비	자부담액	지원금 신청금액
합 계			68	4,392,638	3,722,770	669,868
관리지원	소계		55	4,370,194	3,711,507	658,687
	우선 지원	소계	16	529,277	396,906	132,371
		외부개방시설	11	497,129	381,078	116,051
		근로자시설개선	3	19,475	9,958	9,517
		지하주차장 LED	2	12,673	5,870	6,803
	일반	기타 사업 (도로보수, 조명개선 등)	39	3,840,917	3,314,601	526,316
경비원 냉,난방시설 지원			13	22,444	11,263	11,181

Ⅴ		행정사항

심의위원 수당 지급

❍ 대 상 자 : 민간위원(공무원, 구의원 제외)

❍ 소요예산 : 6명 × 70,000원 = 42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설 및 관리, 공동주택 활성화, 공동주택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심의결과 공고 및 통보 : 4월 6일 이후

❍ 홈페이지 게시 및 단지별 개별 통보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4월 중

지원대상 단지와 협약체결 : 4월 중

지원금 교부신청에 따라 공동주택별 교부 : 6월∼12월

※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 따라 선거기간 중 공동주택 공모사업 행사 진행

- 선거일까지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

□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라도

개최시기가 선거일 전 60일 이후인 경우에 보조금 지원 불가

2차 공모 : 2022. 5월중 시행

붙 임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사업별 신청 현황 각 1부.

3. 사업별 심사기준표 각 1부.

4. 사업별 심사표(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