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1049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효수	김동섭	송은철		04/01
				박유미
협 조

비영리법인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여성암건강관리예방협회)

2022. 03.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단법인 여성암건강관리예방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여성암건강관리예방협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대해 민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신청내용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여성암건강관리예방협회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설립목적 : 여성암 질환의 연구, 치유관리, 정보제공을 통해 환자의 질환 극복 및 복리향상에 기여

○ 주요사업

- 여성 암 질환의 치료지원 사업 및 후원

- 여성 암 관련 연구 및 항암치료 후 부작용 연구, 치료정보 제공

- 정기세미나 개최 및 협회지 발간사업

- 여성 암 환자들의 권익신장 및 복리향상 사업

- 유관단체와의 교류사업 및 그 밖의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주요사업은 비영리적 성격을 띠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조건을 충족함.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재정적 안정성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계법령

○ 민법 제3장 법인 제31조 ~ 제97조〔법률 제9650호〕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이 여성암 질환의 연구, 치유관리, 정보제공,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및 협회지 발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영리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대상에 해당됨.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    거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 법인의 설립목적, 주요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 법인의 설립목적, 주요사업, '22년 사업계획서․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현황 : 6명(이사장1명, 이사4명, 감사1명) • *************** • 사 무 실 : 컴퓨터, 책상, 회의실 등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법인업무에 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기타 사업수입과 후원금 관련 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비영리법인 없음

□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    거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6부

․ '22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6부, 인감증명서 6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 사용승낙서) 각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    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회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자산에 관한 규정(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41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정회원 52명 • 참석인원 : 정회원 38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없음 • 창립총회 주요 의결사항 · 정관 심의 · 이사장 및 임원 서출 · 재산 출연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 사무소 설치 및 기타 안건 등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선출, 설립취지 채택, 정관심의 • 출연내용, 이사장 선임,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사무소 설치,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6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 이사장(1명) 선출 • 이사(4명)：***************** • 감사(1명)：***	이상 없음
7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
사무실 현판	회의실
사무공간	사무공간

Ⅲ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2. 4. 4.까지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22. 4. 25.까지

붙임 :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신청서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