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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심의위원회 개최(2차)

1. 본부 요금제도과-2070(22.2.25.)호,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연장) 업무처리 지침 관련, 소상공인 20개소 이상 사용 수전에 대한 요금감면 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제1항 제8호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8.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2년 1월 납기분부터 6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다만, 300세제곱미터 이하 수도사용자 중 2021년 12월 31일 당시 급수업종이 공공용이었던 경우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한다.

가. 심의일자 : 2022. 4. 5.(화)

나. 심의위원 : 위원장(소장), 위원(각 과장)

※ 해당 위원 부재시(휴가, 교육 등) 업무대행자가 대행

다. 안     건: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심의

라. 심의내용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적정성 여부

마. 심의방법 : 서면심의

붙 임 : 1.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심의결정서 및 심의내역 각 1부.

2. 소상공인 요금감면 신청서 등 각 4부. 끝.

요금관리팀장	하태룡		요금과장	代하태룡		강남수도사업소장	04/01
박기용
협조자	시설관리과장	김근태		급수운영과장	代이승우		현장민원과장	현경선
행정지원과장	이영세
시행	요금과-20740	(	2022.04.01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794	/전송	02-3146-4839	/	bdow9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