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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직소민원] 교회첨탑(십자가조명) 빛공해 민원처리

민원접수번호 : 20220324900970

민원신고내용 : 교회 십자가조명 빛공해 피해

민원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교회 십자가 조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행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적용 대상 조명기구에는 공간조명, 광고   조명, 건축물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설치한 장식조명이 해당되며, 종교시설 표지물은  「빛공해방지법」 적용 대상시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다만, 귀하께서 야간에 종교시설 표지물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여 해당 교회측에 종교시설 표지물의 점등시간 조정과 밝기 조정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수면장애 및 생활불편이 없도록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우리시는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빛공해 사진·UCC공모전' 등을 시행하고 '서울시 빛환경 업무매뉴얼'을 주기적으로 교육·배포하여 빛공해를 방지하고 좋은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조명기구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 교회 십자가에 대한 빛공해방지법 적용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필요시 환경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며, 추가로 건의하여 주신 '십자가 끄기 운동' 등은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검토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와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도시빛정책과(☎02-2133-191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다정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4/01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0437	(	2022.04.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