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울 식 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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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2년 공유재산(티하우스) 공제회비 사용·수익 수허가자 부담분 부과 고지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나. 자산관리과-12055(2021.11.23.) 「공유재산관리(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업무 관련 안내」

다. 기획행정과-812(2022.1.26.) 및 ｢공유재산(티하우스)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6조 제2항

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867(2022.3.23.)「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정기등록 납부고지」

마. 기획행정과-20222(2022.3.29.)「2022년 서울식물원 티하우스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납부」

바. 기획행정과-20269(2022.3.29.)「사용수익허가시설(티하우스) 2022년 공제회비 부과 및 세입조치」

2. 2022년도 서울식물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시설(티하우스)에 대한 공제(영조물배상공제 및 재해복구공제) 회비 중 사용·수익 수허가자 부담분 ***********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붙임 4 고지서에 의거, 2022년 4월 16일(토)까지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근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나. 산출내역

부과기간	가입 공제보험			계 (부과금액)	비고
	영조물배상공제	재해복구공제
********** *********** ******	*******	********		********	***********************************
		********	********
		*** **************	********

붙임  1. 영조물배상공제 증권 1부.

2. 재해복구공제 증권 1부.

3. 부과금액 세부 산출조서 1부.

4. 부과 고지서 1부.  끝.

	서 울 식 물 원 장
주무관	김한솔		기획행정과장	04/01
문선엽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20451	(	2022.04.01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식물문화센터 3층 (마곡동)	/	http://botanicpark.seoul.go.kr
전화	02-2104-9724	/전송	02-2104-9709	/	hansol033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