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정책과-20385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백혜정	정미영	안중욱		04/01
				김승원
협 조
	주무관		김성찬

서울 공공한옥 6개소 사무 민간위탁 전문가 현장 자문회의 운영 계획

2022. 4.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공공한옥 6개소 사무 민간위탁

전문가 현장 자문회의 운영 계획

우리 부서에서 민간위탁 운영중인 공공한옥 6개소의 공간 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 공공한옥 4개소 사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제17조(지도·점검)

○ 서울 공공한옥 역사가옥 홍건익가옥 사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제17조(지도·점검)

○ 서울 공공한옥 역사가옥 배렴가옥 사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제17조(지도·점검)

□ 위탁현황

구 분	공공한옥 4개소	홍건익가옥	배렴가옥
위탁대상	북촌문화센터(2),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쉼터갤러리	홍건익가옥 (시 민속문화재 제33호),	배렴가옥 (등록문화재 제85호)
위탁기간	'20.2.1. ~ '23.1.31.(3년) ***********************	'21.1.1. ~'23.12.31.(3년) *****	'21.1.1. ~'23.12.31.(3년) *****
위탁사무	각 공간별 체험, 교육, 행사 개발·운영, 대시민 서비스 등	지역 관련 전시 및 커뮤니티 교육, 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서화 전문 전시 및 관련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수탁기관	(사)문화다움(대표 추미경)	㈜리마크 프레스(대표 이재준)	홍익대학교 산단(단장 하정훈)
운영인력	총 20명 (상근 7, 비상근 4, 해설사 6, 사무보조 3)	총 6명 (상근 4, 비상근 2)	총 5명 (상근 3, 비상근 2)
사 업 비	******	******	******

Ⅱ		운영계획

□ 회의개최

○ 일    시 : '22. 4. 13.(수) 14:00~16:00

○ 장    소 : 홍건익 가옥(종로 필운동 88-1)

○ 참석대상 : 총 13명

- 자문위원 (3) : *******************************

***************

※ 서울 공공한옥 자문위원 중 '콘텐츠·프로그램' 분야 위원 참석

- 수탁기관 (6)

□ 공공한옥 4개소 : ***********************

□ 홍건익가옥 :**************************

□ 배렴가옥 : ***************************

- 서 울 시 (4) : 한옥정책과장, 건축자산문화팀장, 사업담당(2)

□ 자문 및 논의사항

○ 가옥별 공간활용, 운영 프로그램 등 사업추진 적정성 검토

- 지역 및 가옥별 콘셉트, 장소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여부

- 코로나 여건을 고려한 비대면·소규모 현장 프로그램 기획·운영 적정성

- 가옥별 인력구성 및 관리 체계의 적정성

- 온·오프라인 홍보 및 대시민 서비스 운영사항 등

○ 가옥 및 지역내 주체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시너지 증대 방안 모색

- 가옥간 인적·물적 네트워크 공유 및 연계사업(북촌의 날 등) 추진 방안 모색

- 북촌,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지원센터 대시민 프로그램과 차별화(또는 협업)

추진 등

○ '23년 민간위탁사업 변경사항에 따른 각 시설별 활성화방안 논의 등

- ****************************************

- 신규 조성되는 공공한옥과의 유기적인 연계·활용·확산방안 논의

□ 진행순서

인사 및 사업개요 안내		가옥별 운영현황 설명		가옥 운영 전반 적정성 등 자문		안건정리 등 마무리
14:00~14:10(10´)	➡	14:10~15:00(50´)	➡	15:00~15:50(50´)	➡	15:50~16:00(10´)
(한옥정책과장, 팀장)		(수탁기관 대표)		(자문위원)		(팀장)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650천원

○ 자문위원 참석수당 : 450천원(외부위원 3명)

- 외부위원 3명 × 150,000원(기본, 2시간 이내) = 450,000원

○ 회의 준비물품 구입(사무용품 등) : 200천원

○ 예산과목 :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역사가옥 사무 민간위탁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자문회의 결과 통보(시 → 수탁기관)	: '22. 4월

-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22년 하반기 사업계획 보완

○ 민간위탁 지도·점검	: '22. 11월(예정)

붙임  2022년 가옥별 프로그램 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