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975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지수지		代이희진		04/01
				정진숙
협 조
	축산물안전팀장				이해영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산물명예감시원·축산물명예감시원

2022년 단체 상해보험 가입 계획

2022. 4.

시 민 건 강 국

(식 품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산물명예감시원·축산물명예감시원

2022년 단체 상해보험 가입 계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산물명예감시원·축산물명예감시원 활동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식품위생법」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ㅇ「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04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3조

ㅇ「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3

ㅇ ’2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운영계획(식품정책과-4349, ’22.2.18.)

ㅇ 2022년 서울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계획(식품정책과-4853, ’22.2.24.)

□ 가입개요

ㅇ 가입기간: 2022. 4. 5. ~ 2023. 4. 4.[1년간]

ㅇ 가입대상: 총166명

구 분	위촉인원	가입인원	비 고
합 계	317	166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212	128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05	38	*******************

※부서 내 운영 중인 감시원 상해보험 일괄 가입으로 업무 효율화

ㅇ 보장내용: 업무상 상해사망, 후유장애, 통원 의료 실비 등

□ 보험 검토 내역

ㅇ 보험사별 견적 비교

보험업체	보험료	보장내용(1인한도액)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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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토결과: ************************************************

□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단위: 명 / 원)

구 분	가입인원	금 액	비 고
합 계	***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 ***********	*********	************ ***************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	*********

ㅇ 예산과목

- 식품안전 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축산물 수거검사-축산물 수거비 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행정사항

ㅇ 보험 가입 청약서 제출 및 보험료 지급

붙임 1. 보험 가입 대상자 명단 1부.

2. 견적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