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203********)기타 불법주정차 불법 소방차전용 지역 주차 안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2022.3.29. 15:14분경 해당 차량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에 주·정차 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지역은 소방기본법 개정(2018.2.9.)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주차 및 진입방해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2018.8.10.)에 시행된 사항으로, 소방기본법 시행일(2018.8.10.)이전에 건축허가 승인(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의 경우 소급적용이 불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금천소방서에서 2022.3.31. 14:00시경 현장 확인한 바 차량은 자진 이동한 상태로 관악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정차 사항에 대하여 계도 및 교육안내를 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안승현		대응총괄팀장	전형돈		재난관리과장	04/01
심우성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212	(	2022.04.01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독산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2187-838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