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0507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임선영	김갑규	김용배	이진형		04/01
					代이진형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전문인력(구조전문요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2.3.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문인력(구조전문요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구조전문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범위 및 절차 등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건축법」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 건축허가 및 신고, 착공, 사용승인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 등

-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 배치

○「건축물관리법」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운영 가능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9조 제2항 제1호(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 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 2022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2174, 2022.2.21.)

Ⅱ		추 진 방 향

구 소관사항 자문·지원		자치구 전문인력(구조) 지원 → 업무 통일성 및 기술력 향상
시 소관사항 자문·지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건축구조분야 기술지원 → 부서내 기술력 확보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대응 → 원인 분석으로 제도개선 기술지원 시허가대상건축물 기술검토 → 인허가~공사장 전과정 안전관리 지원

Ⅲ		추진계획

□ 자치구 전문인력(구조) 총괄지원

□ 자치구 전문인력 채용 현황

○ 건축사 : 24개구 확보 완료 (미확보 - 중구)

○ 구조분야 : 18개구 확보 완료 (미확보-중구, 성동, 강북, 마포, 강서, 구로, 관악)

총인원	일반직	전 문 직
		상세구분	건축사	구조	시공 등
164명 (자치구당 평균6명)	112명 (자치구당 평균4명)	총 52명 / 24개구	25	18	9
		임기제 (7명 / 3개구)	3	2	2
		시간선택제 (45명 /22개구)	22	16	7

□ 추진내용

○ 자치구 건축허가 기술적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 자치구 건축허가 검토 대상 선정 및 건축·구조 설계도서 검토방법 등 기준 제시

○ 기술자료 전파 및 교육

- 건축모니터링(구조분야) 및 구조안전확인서 등 구조분야 기술자료 전파 및 교육 실시

○ 기술 자문에 관한 사항

- 기타 구조분야 기술 자문에 대한 답변 제시

- 필요시 유관기관(건축구조기술사회, 국토안전관리원 등) 협조 및 답변 제시

□ 향후일정

○ ‘22.3~4. 자치구 의견수렴 및 가이드라인 마련 (22.4~ 시행)

○ (‘22년 상반기, 하반기) 기술자료 교육 각1회 실시

○ ‘22.3~ 자치구 요청 시 기술 답변

□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건축구조분야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추진내용

○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 필요시 보고서 검토의견 제시

- 자문회의 참석 및 자문의견 제시

※ 업무담당(일반직)이 수행하는 행정업무는 제외

○ 市허가건축물 공사현장 안전점검(취약시기별 안전점검)

- 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 및 공사현장 안전점검 수행

	< 부서내 구조 관련 업무 현황 >
■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 위험건축물 안전관리 및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 민간공사장 집중 안전점검(市허가 공사장 포함)

□ 향후 일정

○ ‘22.3~ 부서내 기술지원

○ ‘22.3~ 취약시기별 공사장 안전점검(연5회)

□ 안전사고 긴급대응

□ 추진내용

○ 주택건축분야 사고 발생(예측)시 건축물 긴급 점검 등 업무수행

○ 건축안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등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과 업무 협업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분야별 인원 구성            (2021.5.10. 위촉)

구분	총계	건축 구조	건축사	건축 시공	토질 및 기초	건설 안전	건설 기계	토목 구조
인원	250 (100%)	70 (28%)	55 (22%)	50 (20%)	30 (12%)	25 (10%)	15 (6%)	5 (2%)

□ 향후 일정

○ ‘22.3~ 안전사고 시 긴급대응

□ 시건축허가의 기술적 사항 검토

□ 업무범위(국토교통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14조 건축신고,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21조 착공신고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사전재난영향성검토 등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 및 중복업무로서 업무 배제

□ 市허가건축물 착공도서 검토

○ 市허가 대상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8조)

-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 시허가 대상 건축물>
■ 마곡 이랜드 글로벌 R&D센터(지하5/지상10층, 연면적 254,637.47m2, 교육연구시설 ■ 마곡 LG 사이언스파크 DP2(지하4/지상10층), 연면적 412,788.73m2, 교육연구시설 ■ 영등포구 생활숙박시설(지하6/지상58층), 연면적 56,114.06m2, 생활형숙박시설 ■ 영등포구 업무시설(지하6/지상42층/높이220m), 연면적 141,668.98m2, 업무시설 ■ 현대차 GBC(지하7/지상105층), 연면적 913,955.78m2, 업무시설

※허가 시 구조관련 도서는 구조심의 단계에서 검토하므로 착공신고 도서검토로 업무 진행

○ 착공신고 설계도서의 검토내용(붙임1 참조)

- 구조설계기준 적용, 적용하중, 내진설계, 구조부재 설계, 제출서류의 적합성

- 전문위원회(구조안전) 심의의견 반영여부 확인

○ 추진절차

착공신고 접수	⇒	기술적 검토 협의 요청	⇒	검토결과 통보	⇒	(필요시) 보완 및 재협의	⇒	신고 처리
(건축주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 →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센터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 → 건축주 →건축안전센터)		건축기획과

※착공도서 검토기간 필요에 따라 착공신고 처리기간 연장 협의 필요

□ 市전문위원회(구조안전) 심의도서 검토

○ 市구조심의 대상 건축물(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로서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 구조심의 검토내용(붙임2 참조)

- 심의상정 도서에 대한 구조안전관련 검토의견 작성

- 시건축인·허가 대상 건축물의 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

○ 구조심의 가이드라인 제·개정 시 검토

- 건축기획과 구조심의 가이드라인 제·개정 시 검토의견 제시

○ 추진절차

심의 신청 접수	⇒	기술적 검토 협의 요청	⇒	검토결과 통보	⇒	사전검토의견 배포
(건축주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 →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센터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 →건축주)
3주전		2주전		1주전		1주전

⇒	사전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	심의 및 결과통보	⇒	조치결과제출 및 통보	⇒	조치결과 검토 회신
	(건축주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 →건축주)		(건축주 →건축기획과 →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센터 →건축기획과)

□ 향후일정

○ ‘22.3~ 구조심의 도서 및 착공도서 검토(건축기획과 협조)

Ⅳ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

○ 건축기획과 협조사항

- 도서접수 시 기술검토 요청

- 착공신고 치리기간 연장 협의(국토교통부)

○ 지역건축안전센터 협조사항

- 구조분야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무의 자료 공유

○ 자치구 협조사항

- 인허가 기술검토 관련 의견제시 및 가이드라인 마련 시 준수하여 시행

□ 추진일정

○ ’22.3월~ 세부일정에 따라 업무 지속 수행

○ ‘22.3~4. 자치구 의견수렴 및 인허가 기술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붙임 1. 구조안전 관련기준 검토(서식) 1부.

2.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사전검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