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서구청장 (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련 법령해석 및 업무처리 방안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1653호(2022.3.29.)호와 관련입니다.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농식품부 법령해석 및 업무처리방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법령해석 및 업무처리 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기정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04/01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0579	(	2022.04.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1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45	/전송	02-768-8945	/	fairy996@ses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