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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관리·운영기준(안) 의견조회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개정('21.7.13. 시행)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3 개정('21.12.30. 시행)에 따라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서울시 전역에 활용('공공기여 광역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달성 및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하여「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관리·운영기준(안)을 마련하고 아래와 같이 의견조회하니, 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2.4.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 의견제출(서식)

관리·운영기준(안)	검토의견	사 유

※ 자치구에서는 필요시 관련부서 의견 수합 후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 제출

붙임.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관리·운영기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공개발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전략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시설계획과장, 동남권사업과장, 서부권사업과장, 주택공급과장, 서구1-25
주무관	김도형		공공자산운용팀장	김흥준		도시계획과장	04/01
조남준
협조자	주무관	김상무
시행	도시계획과-20647	(	2022.04.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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