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과-4301		★주무관		협치팀장		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국장			부구청장		동작구청장
결재일자	2022.3.31.
			이소예		강은경		김현호		민영기			배형우		03/31 이창우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동작구청장 방침 제98호
			협조
방침번호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인숙

2022년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기 획 조 정 국

(기획조정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코로나 영향분석	○		영향유무	:	유		■		( )					무	□	보건소 협조 ( )
	▪		위험요인 : 행사·집합 □ , 대민접촉 □ , 자원 활용(민간·공공시설 사용 등) □ , 대외협의(외부기관 투자심사·협의 등) □ , 현장 활동 □ , 기타 ■
	○		대체사업 (비대면 등)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사업목표	양성평등□여성의 경제·사회참여확대□안전증진□ 가족친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해당없음■
홍 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 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ㆍ수시□ , 완료□
	○		보도자료	:	유		■							무	□

2022년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자치구를 지원하는 시참여예산 축소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구 주민참여예산제를 재정비, 확대하여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46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Ⅱ		현황분석

□ 2021년 동작구 주민참여예산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총회상정		투표결과		예결위 결과		비고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구단위 일반 사업	7	664	6	364	5	224
동특성화 사업	15	1,237	13	1,095	12	1,062
동단위 일반 사업	50	954	50	954	49	908

□ 주요성과

○ 서울시 주관 자치구 참여예산제 종합평가 : ‘가’ 등급

○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 ‘우수’ 등급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광역제안형 예산편성 : 9개사업 1,109백만원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검토 및 토론, 환류과정 미흡

⟹ 전체 회의의 문제점인 제안사업 숙의를 보완하고자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안사업을 사전검토 → 현장점검 → 심사 → 모니터링 등의 과정 추진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부족으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미흡

⟹ 홈페이지 개편, 홍보영상 제작 및 유튜브 게시를 통해 주민의 접근성 향상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시비 지원금 축소‧폐지에 따른 대응

⟹ 주민참여예산 계속성 확보를 위해 주민계획형 참여예산 구비 신규 편성

○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 대비 평가기준 및 지표 반영 사업 추진

⟹ 청소년 참여예산사업 신규 편성 추진 및 단계별 참여예산 학교 운영

□ 2022년 동작구 주민참여예산 주요 변경사항

○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액 350백만원 증액 : 2,500백만원 ⟹ 2,850백만원

○ 동특성화사업 및 동단위 일반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동특성화사업으로 단일화

○ 市 참여예산 축소에 따라 지역사회혁신계획 및 동단위 계획형 사업 구비 편성

○ 청소년을 위한 사업 발굴 및 구정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청소년 참여예산 운영

○ 참여예산 내실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역할 강화 사전심사, 현장점검, 모니터링 등 추진

<주민참여예산 편성 변경사항 비교>

구 분			사업비(백만원)	선정방법
총 계			2,500
주 민 제안형	구단위사업	구단위사업	500	주민투표로 최종선정
	동단위사업	동특성화사업	1,000
		동단위일반사업	1,000

	구 분		사업비(백만원)	선정방법
	총 계		2,850
	주 민 제 안 형	구단위사업	500	주민투표로 최종선정
		동특성화사업	1,500
	주 민 계 획 형	지역사회혁신계획	500	각 주체별 사업 선정
		동단위계획형사업	300
		청소년참여예산사업	50

Ⅲ		주민참여예산 사업개요

□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개별사업 한도액)	내 용	사업선정방식	주관부서
총 계		2,850
주 민 제안형	구단위 사업	500 (3억원미만)	사업 수혜 범위 2개동 이상 및 구 전체인 생활밀착형 소규모‧단년도 사업	참여예산 사전심사 후 100% 주민투표로 선정	기획조정과
	동 특성화 사업	1,500 (1억원미만)	사업 수혜 범위 1개동인 생활 밀착형 소규모‧단년도 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와 주민투표 결과를 (50:50)합산 선정
주 민 계획형	구단위사업 (지역사회혁신계획)	500 (1.5억원미만)	동작구 협치회의 주관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사업별 별도선정 기준 등 계획을 수립하여 선정	기획조정과
	동단위사업	300 (2천만원)	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자치행정과
	청소년참여예산 사업	50 (2천만원)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주관으로 아동‧청소년 권익 증진 사업		아동청소년과

□ 추진일정

구 분	추진사업	추진일정(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민 제안형	사업제안
	타당성검토
	위원회심사
	주민투표(8.16~8.31)
	사업승인(총회,9.2)
	예산안 제출 및 편성(구의회)
주 민 계획형	의제선정
	사업선정 숙의
	사업선정(8.31한)
	사업승인(총회,9.2)
	예산안 제출 및 편성(구의회)

Ⅳ		추진계획

<사전준비>

① 2021년 시행 사업 모니터링

○ 기    간 : 2022년 1 ~ 3월

○ 대    상 : 2021년 시행 시‧구 참여예산 사업 (69개 사업)

○ 평가주체 :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동 지역회의 구성원 등

○ 내    용

- 추진사업 현장 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 보완사항에 대한 부서 피드백 실시로 향후 제안사업 품질 향상에 기여

- 평가내용 공개 및 수범사례 공유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추진

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비

○ 임기만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개 모집 : 2022년 3월중

- 위원임기 : 2년(2022년 4월 ~ 2024년 4월)

- 모집인원 : 48명

- 선정기준 : 예산학교 교육 이수자 우대, 성별‧연령 등 고려해 선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생활ㆍ환경분과위원회				도시ㆍ건설분과위원회			보건ㆍ복지ㆍ행정분과위원회
청소 · 가로행정, 환경, 공원녹지 등				도로관리, 치수, 교통행정 등			자치행정, 체육문화, 교육·복지 정책, 보건소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원진 구성 : 2022년 4월중

- 임원임기 : 2022년 4월 ~ 2023년 3월(1년)

- 방    법 : 임원 출마 신청자에 대해 5일간 주요약력 및 출마변 등 공지

후 2022. 4. 12일(예정) 투표를 통해 회장 및 부회장 선출

※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동작구협치회의 위원 자동 위촉

○ 분과위원회 구성 : 2022년 6월 중

- 방   법 : 단톡방을 통해 분과신청 후 20명씩 조정 후 분과별 심화교육

및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 및 간사 선출

- 역   할 : 부서에서 검토한 제안서에 대해 현장점검, 논의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 상정안 제안 및 사후 모니터링

③ 동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 기    간 : 2022년 3 ~ 6월

○ 구성방법 : 각 동별 구성

○ 구성인원 : 각 동별 30명 이내

○ 내     용

- 지역 구의원 포함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으로 구성

- 지역 현안 사업 및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 ‧ 논의

- 사업제안 시 구의원 필수 참여를 통한 구의회와의 소통 강화

④ 예산학교 운영

○ 시    기 : 2022년 4월, 6월

○ 대    상 : 지역주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자치위원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등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 독려

○ 운영내용 : 예산학교 교육대상자 확대 및 단계별 예산학교 운영

구 분	기본과정	심화과정
시 기	2022. 4~8월	2022. 6월
방 법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대 면
대 상	지역주민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위원
내 용	· 주민참여예산학교 소개 · 주민참여예산제 기본	·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 등 주민 참여예산 전반과정의 실무교육 ( 제안서 검토, 사업선정 방법 등)

※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교육(유튜브, 줌(ZOOM))으로 추진

⑤ 동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 지원
	○ 기 간 : 2022년 4 ~ 8월 ○ 목 적 : 지역 상황에 맞는 홍보 방안 및 내용 구성 ○ 지원대상 : 15개 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 동별 홍보전략 수립에 따른 홍보비 지원

<주민제안형 사업 추진>

①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 주민 제안사업 공모

- 신청기간 : 연중

※ 부서검토 등 일정으로 2022. 6. 26일까지 제안한 사업을 심사하고 이후 접수된 제안은 다음연도 검토

- 공모분야 : 생활·환경, 도시·건설, 보건·복지·행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 및 우편접수(동주민센터, 기획조정과)

- 대상사업

구 분	구단위 일반사업	동특성화사업
개 념	사업 수혜 범위 2개동, 생활밀착형 소규모‧단년도 사업	사업 수혜 범위 1개동, 생활밀착형 소규모‧단년도 사업
사업규모	개별사업비 3억 미만	개별사업비 1억 미만

【부적격 사업 기준】

① 특정 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 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② 개별 사업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업

③ 이미 설치ㆍ운영중인 자치구 시설의 운영비(신규 또는 증액) 및 보수를 요구하는 사업

④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2년 이상 장기사업 가능)

⑤ 법령 ㆍ 법규 위반사업

⑥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⑦ 방범용 CCTV 설치 및 보수사업

⑧ 교육경비로 사업진행이 가능한 사업

⑨ 축제 개최 관련사업

○ 동 지역회의 제안

- 제안기간 : 2022년 4 ~ 6월

- 사업선정 : 동별 지역회의 등을 개최하여 사업 선정·제출

②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 검토기간 : 2022. 6. 27.(월) ~ 7. 22.(금)

○ 검토대상 : 주민제안사업

○ 검토주체 : 제안사업 소관부서

○ 검토내용

- 법령·조례 저촉 여부, 기 추진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 확인

- 제안자 면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업 구체화 및 사업비 조정

- 사업 제안 내용이 본예산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업 배제

③ 제안사업 심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일      정 : 2022. 7. 25.(월)~8.12.(금)

○ 분과위원회별 사전 심사

- 분과위원회별 사전 교육 진행(심화교육)

- 제안서 사전 서면 검토 및 현장 방문 등 검토의견서 제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 사업제안자의 사업 설명 및 검토부서 담당자의 검토 내용 청취

- 질의응답 및 최종심사

④ 전자투표 및 최종사업 선정

○ 투표기간 : 2022. 8. 16.(화) ~ 8. 31.(수)

○ 투표방법 :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 활용

○ 선정방식 및 기준

구 분	구단위 일반사업	동특성화사업
선정방식	주민투표(100%)	참여예산위원평가(50%) +주민투표 (50%) 반영
선정기준	다득점 순 선정	동 별 실링액 할당 ※ 동별 실링액(1억원) 균등하게 우선선정

<주민계획형 사업 추진> : 추진부서 별도계획 수립

○ 지역사회혁신계획 : 기획조정과

- 사업기간 : 연중 ※ 2년 주기 (1년차 :사업발굴 및 선정, 2년차: 사업실행 및 정산)

- 주    체 : 구 협치회의

- 내    용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계획‧실행·평가

- 예산규모 : 5억 (개별사업비 최대 1.5억 한도)

○ 동단위계획형 사업 : 자치행정과

- 사업기간 : 연중

- 주    체 : 동 주민자치회

- 내    용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육아, 안전, 복지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의제)

- 예산규모 : 3억 (동별 최대 2천만원)

○ 청소년참여예산 사업 : 아동청소년과

- 사업기간 : 연중

- 주    체 :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관내 9~24세 청소년)

※ 위원회 역할 : 청소년참여예산제 사업 제안, 숙의 공론, 공개토론회, 투표 사업 선정

- 내    용 : 아동‧청소년 권익 증진 사업 (신규사업, 단년도사업)

- 예산규모 : 5천만원 (개별사업비 최대 2천만원 한도)

※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인    원 : 20명

○ 대    상 : 동작구 청소년 (중·고생 및 지역청소년)

○ 운영시기 : 추진일정에 따라 협의 결정

○ 주요내용

-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 청소년 참여예산사업 검토 및 대상선정

※ 청소년예산학교 운영

○ 추진일정 : 2022년 5월(예정)

○ 대    상 : 청소년주민참여에산위원 및 참여예산에 관심있는 청소년

○ 추진절차

추진사업	추진일정(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의제선정
사업선정 숙의
사업선정(8.31한)
사업승인(총회,9.2)
예산안 제출 및 편성(구의회)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총회 개최

○ 일   자 : 2022. 9. 2.(금)

○ 장   소 : 5층 대강당 (유튜브 송출 병행)

○ 내    용 :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안(주민제안형, 주민계획형) 최종 승인 발표

□ 주민참여예산안 제출 및 구의회 예산 편성 : 10월~12월

Ⅴ		행정사항

□ 동 지역회의 운영 및 주민 제안사업 홍보·접수 : 동주민센터

○ 동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하여 동특성화사업 선정 후 제출

- 구단위·동특성화사업 : 주민제안 사업제안서【붙임1】 제출

- 동 지역회의 결과 보고서 【붙임2】 제출

○ 동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

○ 주민제안사업 접수창구 운영

□ 제안사업 구체화 : 전부서

○ 해당 사업부서의 경우 예산 적정성 여부, 효과성 등 검토 철저

- 검토 후 검토의견서【붙임3】 제출

붙임  1. 주민제안 사업제안서 1부.

2. 동 지역회의 결과보고서 1부.

3. 참여예산사업 검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