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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2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022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를 개최하고, 심의·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2022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요

ｏ 일 시 : 2022. 3. 11.(금)

ｏ 방 법 : 서면심의

ｏ 안 건 : 총 10건

- 조례공포안 2건

연번	구 분	의 안 명	소 관 부 서	의 결 내 용
1	조 례 (공포)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과)	원안가결
2	조 례 (공포)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과)	원안가결

- 조례개정안 3건, 규칙제정안 1건, 규칙개정안 3건, 규칙폐지안 1건

연번	구 분	의 안 명	소 관 부 서	의 결 내 용
1	조 례 (일부개정)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1과	원안가결
2	조 례 (일부개정)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	원안가결
3	조 례 (일부개정)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원안가결
4	규 칙 (제정)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자치행정과	원안가결
5	규 칙 (일부개정)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감사담당관	원안가결
6	규 칙 (일부개정)	성북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예산과	원안가결
7	규 칙 (일부개정)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예산과	원안가결
8	규 칙 (폐지)	성북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기획예산과	원안가결

붙임 :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및 심의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김숙인				법제통계담당					손서영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부구청장							신상철				구청장					03/14 이승로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2923										(						)		접수												(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5가)																/			http://www.sb.go.kr
전화		02-2241-3852							/전송								/	sooky@sb.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