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1072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신인프라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홍석원	代김동철	03/31
		김완집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2. 3.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행정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함에 있어 선정 제품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21.12.3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21.12.9.)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21.12.30.)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ㅇ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1.)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22년 행정업무용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 구매방법 :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

□ 추진방향

ㅇ 행정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S/W 이용권 갱신 및 보급

ㅇ S/W 저작권 보호를 위해 실태 점검 등 예방활동

□ 소요예산 : *********천원(조달수수료 포함)

ㅇ 예산과목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인프라확충및운영, 정보통신 인프라확충, 다기능사무기기및사랑의pc보급관리, 사무관리비(201-01)

ㅇ 구매내역

제품명		수량(copy)	금액(천원)	용 도
합계			*********
한컴오피스 ILA		*****	*******	행정 업무용
한컴오피스(사랑의PC) Package		*****	*******	사랑의 PC 보급용
알툴즈 통합팩		*****	******	행정 업무용
MS Office GAS		*****	*******	행정 업무용
Adobe	Creative Cloud R4	***	*******	사진, 영상, 문서 편집용
	Illustrator CC R23	**	*****
	Photoshop CC R20	**	******
	Premiere Pro CC R13	*	***
ezPDF Editor 3.0		***	******	문서 편집용
S/W 자산 관리 솔루션		*****	******	불법 S/W 점검
AutoCAD		**	******	도면 설계용
조달수수료			*****

3		위원회 개최(안)

□ 일    시 : 2022. 4. 6.(수)

□ 심의안건 : 행정업무용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 심의방법 : ****(과반수 이상 찬성 의결)

□ 심의내용 : 업무용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관련 선정 제품의 적정성

□ 위원회 구성 : 5명

ㅇ 외부위원 : 5명(위원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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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 정 사 항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후보자 추천  : 정보시스템담당관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수당 지급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ㅇ 소요예산 : 750천원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심사수당 : 150,000원 x 5명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기본료 150,000원, 초과 시 50,000)

ㅇ 예산과목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인프라확충및운영, 정보통신인프라확충, 다기능사무기기및사랑의pc보급관리, 사무관리비(201-01)

5		향후계획

□ ‘22. 3. 31. ~ 4. 1.   : 위원회 심의위원 후보자 추천

□ ‘22. 4. 6.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22. 4. 11. ~         : 계약 및 납품

붙임  1. 과업심의위원회 명부  1부.

2. 서약서               1부.

3.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