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0678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명호	강옥심	전결 03/31
		이병욱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추가 위촉계획

2022. 3.31.(목)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추가 위촉계획

증가하는 불공정거래 법률상담 수요 대응 및 신속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법률상담관을 추가 위촉하고자 함

□ 센터운영 개요

ㅇ 센 터 명 :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ㅇ 상담인력 : 법률상담관 20명(변호사 15, 세무사 5)

ㅇ 지원대상 : 문화예술인 및 프리랜서

ㅇ 상담방법 : 전화/대면 상담, 법률서식 작성지원

ㅇ 상담내용 : 법률상담, 계약서 검토, 피해구제(법률서식 작성지원 등)

- 계약서 사전검토를 통해 불공정거래 또는 계약 조항 확인 및 수정안 제시

-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서, 각종 신고서(공정위·문체부) 및 소장 작성 지원

ㅇ 수당지급

- 전화상담(52,500원/건), 대면상담(105,000원/건, 교통비 별도)

- 내용증명(100,000원/건), 지급명령신청·신고서·소장 등 작성 지원(500,000원/건)

※ 서울시 공익변호사 수당지급 기준(35,000원/시간) 준용

□ 법률상담관 추가 위촉

ㅇ 사    유 : 원스톱법률서비스 시행 및 센터 상담접수 건 증가

ㅇ 내    용 : 변호사 11명을 센터 법률상담관으로 추가 위촉

-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문화예술 분야 법률전문가 추천을 받아 위촉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촉장 전달(비대면)로 위촉식을 갈음함

ㅇ 임    기 : 2022. 4.1. ~ 2024. 3.31.

□ 행정사항

ㅇ 법률상담관 위촉장 전달 및 상담방법 안내              : ’22. 4.1.

붙임   1. 추가 위촉 법률상담관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