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20201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종회	한재훈	03/31
		안병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2. 3.

요금관리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보고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우리 본부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장비 구매사업이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행정전화시스템 교체 및 모바일 행정전화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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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행정전화시스템 교체 1식

- 모바일행정전화시스템 구축 1식

□ 영향평가 검토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35조(영향평가의 실시)

·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전까지 시행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 일반기준 서식에 의한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

○ 검토결과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본 사업내용 중 S/W분야는 민간에서 보급하는 상용S/W와 이를 기관 실정에 맞도록 최적화하는 부분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 참조)

□ 행정사항

○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 검토결과서 직인날인

○ 입찰제안서 공고 시 영향평가 검토결과 공개.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