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891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성위경		차원경	03/31
			정진숙
협조

식품 등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 계획

2022. 3.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 등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 계획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22년도 식품안전관리 지침(식품 등의 부당한 광고 관리)

❍ 2022년도 식품 제조·유통 등 안전관리 계획(식품정책과-5003, 2022. 2. 25.)

□ 추진방향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모니터링 전담자 지정 및 운영

❍「식품행정통합시스템」모니터링정보망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신속조치

❍ 허위·과대광고 업체 적발을 통해 위법행위 차단 및 경각심 고취

□ 기    간: 2022. 4. 1.(금) ~ 10. 31.(월)

□ 대    상

❍ 인터넷, SNS, 방송(지역방송 및 케이블방송 포함), 신문, 잡지, 인쇄물 등 일체의 광고매체

❍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된 제품, 인플루언서 및 고의․상습 위반업체

Ⅱ		세부추진계획

□ 추진목표 : 모니터링 1,000건 이상

□ 모니터링 전담자 지정  ․ 운영

❍ 활동기간: 2022. 4. 1.(금) ~ 10. 31.(월)

❍ 지정대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희망자 3명 지정

연번	이름	전공	활동 사항 등	비고
1	*** ******	******	**************** ****************** ***********	1일 4시간 근무 (3명 / 주2회 교대 근무)
2	*** ******	********	****************
3	*** ******	******* *****	**************** ***********************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맞추어 필요 시 재택 근무 실시

❍ 사전 교육 후 모니터링 실시

‣ 교육일정: 2022. 4. 1.(금) 13:00 ~ 17:00

‣ 교육방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기능성 표시광고심의 홈페이지 등 자료 활용

‣ 세부 교육내용

- 허위과대광고 판단에 관한 사항

- 일일 모니터링 결과 기록 후 매월 결과 보고

- 위반사항 확인 시 조치사항

(모니터링정보망 활용 및 구체적 증거물 확보 방법)

□ 중점 모니터링 사항

❍ 특히 소비자 관심이 높고, 부당한 광고가 빈번한 다이어트표방, 정력강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 건강기능식품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았는지 확인

Ⅲ		행정사항

□ 모니터링 결과 보고

❍ 일일 모니터링 활동 기록 후 매월 결과 보고(붙임1. 서식)

□ 위반사항 조치

❍「식품행정통합시스템」모니터링정보망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신속조치

❍ 모니터링 중 회수대상 제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부정․불량식품이 확인된 경우 판매 금지 등의 행정조치

□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 지급

❍ 소요예산

- 1일 활동비 50,000원 × 활동일수 50일 × 3명= 7,5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 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관리사업(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붙임  1. 2022년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보고 서식 1부.

2. (예시)부당한 광고 확인시 증빙자료(1)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