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경북울진·강원삼척 산불] 동원소방력 복무처리 기준(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5596(2022.3.14)호「경북울진·강원삼척 산불 소방동원령 발령에         따른 소방력 동원 결과 보고」

나. 소방청 대응총괄과-1429(2022.3.16)호「경북·강원 산불대응 관련 소방청장         격려 서한문 알림」

다. 소방청 대응총괄과-1758(2022.3.30)호『(경북·강원 산림화재 대응) 동원

소방력 복무처리 기준 알림』

2. 경북 울진·강원 삼척 일대 산불화재 전국 동원령 발령과 관련하여 동원 소방력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등 복무처리 기준을 알려드리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범위) 경북·강원 산불화재(3.4~3.6 상황종료시) 발생 시 전국 소방동원령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자(동대문소방서 전농P, 청량리T 대원)

○ (인정기간) '22. 3. 4 ~ 3. 6 상황종료 시(현장동원 소방력 복귀 시)

○ (비용처리) 관외출장 여비지급 및 법인(개인)카드 사용내역 소급 정산 처리

○ (특별휴가) 동원 소방공무원 1일 이내 특별휴가 실시(~6.30까지 사용)

○ (출장명령) 동원기간 관외 출장 처리

	<처리기준>
▶ 초과근무 : 동원 직원 기관 응소시간 또는 출동시간 부터 각 기관 귀소 시간 인정 ┏ 외 근 1일 시간 제한없이 시간외근무, 이를 포함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제한없음 ┗ 내 근 1일 8시간(적용기준 : 00시 기준) 범위 내, 월간 100시간 이내 * 각 기관 출동시간부터 귀소시까지 기록관리(비상응소부 또는 근무일지 등) 확인 처리 ▶ 비용처리 : 주유비 ⇒ 공공운영비 / 식비 ⇒ 출장여비로 정산처리 * 법인카드 사용 식비 ⇒ 카드결재 계좌 입금 처리(개인식비 지급 금지) ▶ 특별휴가 : 본부 상황관리, 현장지원, 각 기관 동원된 대원 특별휴가 1일 실시(6.30.까지) ▶ 출장처리 :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충족한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3. 행정사항

가. (전농P, 청량리T) 동원된 대원은 해당 응소시간 및 귀소시간만큼 초과근무 인정

(사후 초과근무 반영 및 실제 응소-귀소시간 증빙 및 근무일지 기록 철저)

나. 실제 산불진압에 동원된 기간동안 근무지외(관외) 출장 복무처리(e사람)

붙임  1.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 동원 소방력 복무처리 기준(알림) 1부.

2. 경북울진·강원삼척 산불 소방동원령 발령에 따른 소방력 동원 결과 보고 1부.

3. 경북·강원 산불대응 관련 소방청장 격려 서한문 1부.

4. 경북·강원 산림화재 대응 동원 소방력 복무처리 기준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이성진		행정팀장	이미리		소방행정과장	김창섭		소방서장	03/31
오정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400	(	2022.03.31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소방행정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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