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409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윤지용		변경화	03/31
			최영미
협 조

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전문가 TF」구성 및 운영계획

2022. 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

민관·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계획

변화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발굴하고자 관련 전문가 TF 회의를 운영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외국인주민 수 및 시설 현황

□ (외국인주민 수)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수 꾸준한 증가 → 40만명 시대 (4.6%)

○ (서울시)        336천명(’10)  →  443천명(’20) (107천명 증가, 31.8%)

(단위 : 명)

합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국내출생)
	소 계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443,262	366,454	63,526	31,661	46,925	102,828	121,514	43,769	33,039

- (외국인노동자)  서울거주 외국인노동자는 ’12년도이후 지속적인 감소세임

- (결혼  이민자)  2000년대에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12년이후 소폭 변동

- (외국인유학생)  ’11년말 이후, 2배 증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증가세 둔화

- (외국국적 동포)   외국국적 동포 중 중국동포가 절반 정도 차지(210천명/47.4%)

□ (시설 현황, 50개소) 서남권글로벌센터 및 시·구 가족센터 등

(단위 : 명, 개소)

구분 (25개 구)			합계	도심권(3)	서남권(7)	동남권(6)	동북권(6)	서북권(3)	기타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시설 글로벌청소년 교육센터 등)
				(중구,종로, 용산구)	(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양천,강서)	(강동,송파 강남,서초, 광진,성동)	(노원,도봉, 강북,성북, 중랑,동대문)	(은평,마포,서대문)
인구수			443,262	44,448	211,431	79,144	67,953	40,286	-
			50	6	11	10	8	5	10
시설수	외국인주민지원시설		24(3)*	2	4(2)*	4(1)*	2	2	10
	가족센터(다문화)		26	4	7	6	6	3	-

※ 지난 10년동안 설치된 시설(3)*: 서남권글로벌센터(’14),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14),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15)

※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업무종료(’21년말) /※ 서울글로벌센터 업무이관 (→금융투자과, ’21년말)

□ 민관 전문가 TF 회의 운영 필요성

□ 다양한 정책 대상에 따른 현장 의견을 반영한 사업 발굴 및 구체화 필요

○ 장기체류 외국인 수 증가 및 이를 따른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필요

	정책대상별로 특화된 시설이 운영중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주민 증가 및 체류 자격별로 구체화되는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 필요

□ 글로벌 다문화사회 진입에 대비한 문화다양성 등 인식개선 필요

○ 인구문제 및 부족한 3D 업종의 인력난 해소 등 다양한 관점의 접근 필요

< 외국인검사 강제·식당 문전박대····· 일상 파고든 제노포비아(외국인혐오)  세계일보, ’22,1,13 >

펜데믹 장기화에 ‘차별’ 호소 늘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노포비아 확산

외국인들 ‘일상에서의 차별·거부 너무해....     정부·지자체 방역조치도 내·외국인 차별...

< 서남권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사회통합방안 연구 ’21.12월  (구로·영등포 지역 :외국인 254명/내국인 702명) >

COVID-19로 인해 일반한국인과 중국동포 사이에 거리감이 커 졌다고 생각하는가?

▶ 중국동포 등 이주민 : 예(163명, 64.2%)     ▶  한국인 선주민 : 예(298명, 42.5%)

※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 :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및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국내 일자리 잠식 및 시혜적 지원정책으로 인한 역차별 논란 등 대응 필요

2		추진 계획

□ 전문가 TF 운영 방향

○ 글로벌 Top 5 도시를 지향하고 내·외국인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 전문가의 현장에 근거한 발제 및 논의를 통한 실질적 정책 사업 발굴

○ 서울시가 운영하는 현재의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다양한 외국인주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설 · 대상별 차별화 전략 모색

□ 운영 방식

○ 분야별 전문가 발제 및 안건 도출, 논의 등을 통한 과제 도출

- 전문가 구성 : 20명 내외 (외국인 및 다문화정책 관련 민관 전문가 등)

- 운 영 시 기 : ’22. 4. 1.(금) ~ 6월말 (3개월간, 총 7회)

□ 주요 논의 안건

□ 센터별 기능과 역할 재정립

○ 센터별 고유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외국인주민 지원시설(24개) 및 시·자치구가족센터 (26개)>

서남권글로벌센터/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2개소)	✔ 중국동포 및 이주배경 아동 중점 지원시설
글로벌빌리지센터(7개소)	✔ 지역별 언어별 특색을 통한 교육지원 시설
외국인노동자센터(6개소)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시설
이주여성상담 및 폭력피해이주여성시설(9개소)	✔ 이주여성상담 및 폮력피해이주여성시설
서울시 가족센터(1) 및 자치구 가족센터(25)	✔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구별 1개소/’06~’16)

□ 변화하는 글로벌시대에 맞춘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 사업 발굴

○ 변화해가는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조에 맞춘 시 차원 실행의 과제 발굴

- 장기체류 외국인아동의 교육권 확보 조치(’22.2.1~’25.3.1) 및 출생등록제(예정)

○ 서울거주 장기체류 외국인주민 특성을 반영한 사업과제 구체화

- 장기체류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유학생 등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등

□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대통령 정책공약 - 다문화가족 01

○ 증가추세인 다문화자녀 및 중도입국청소년의 단계별 지원방안 마련

○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등 특성을 살려 글로벌 미래인재로 양성

	약속
☞ 다문화가족,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돌봄 강화 ☞ 부모출신 국가의 다문화 자녀 귀국 및 교육지원 (국적회복 및 지원대책 마련) ☞ 다문화청년 글로벌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내·외국인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상호이해증진 사업 발굴 등

○ 코로나19를 지나며, 심해진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반감 해소방안 논의

	약속
☞ 글로벌시대 문화융합을 통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 문화글로벌 문화융합을 위한 국민의식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유·초·중·고등학교에 다문화 이해 및 문화 단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행정사항

□ 향후 계획

○ 내·외국인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계획 수립 (’22년 하반기)

○ 제3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수립 활용(’24~’29)

□ 소요예산 : 17,850천원

○ 산출내역 : 150천원 × 17명 × 7회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위원구성(안) 및 회의일정(안)

붙 임 1		위원 구성(안)

연번	이 름	소 속 등	분 야	비 고
1	***	************************	이주민 정책	위원장
2	***	************	이주민 정책
3	***	********************	인식개선
4	***	**************************	인식개선
5	****	**************	이주민 연구분야
6	***	********	이주민 연구분야
7	***	**********	이주민 연구분야
8	***	****	인권분야
9	***	**************	이주민 단체
10	***	******************	이주민 단체
11	****	*********	교육 분야 (이주민당사자)
12	***	*****	교육 분야
13	***	******	교육 분야
14	***	***********	유관기관
15	***	************	유관기관
16	***	***********	시설운영
17	***	************	시설운영
18	***	***************	시설운영
19	***	**********	시설운영
20	***	*************	구 로 구
21	***	***************	영등포구

붙 임 2		회의 일정(안)

회차	일정	주 제
1	4.1(금)	○ 효율적 TF 운영방향 논의 <발제 1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 현황 공유 >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공유
2	4.15(금)	<발제 2 : 출생등록제 시행 및 교육권 확보조치에 따른 실행방안 제시 > ******************* <발제 3 : 외국인주민의 건강권 확보 등> ***************************
3	4.29(금)	<발제 4 : 인식개선 관련 > ➀서남권 인식개선 실태조사 공유 ******** ➁상호문화 및 다양성 수용*********
4	5.13(금)	<발제 5 : 다문화가정의 자녀 및 중도입국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등 > ***************** ************************* *******************************
5	5.27(금)	<발제 6 : 서울시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 현황 공유 > ➀서남권글로벌센터 및 7개 글로벌빌리지센터 소개 등********** ➁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및 5개 센터소개 등********** ➂서울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6	6.10(금)	<발제 7 : 효율적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 방향>
7	6.24(금)	전체 토론 및 마무리

※ 회의 일정(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논의 등 거쳐 결정하며 발제 내용에 따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참석토록 하여 공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