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715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3/31
					代이진형
협 조
	주무관			김승환

- 2022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ㅇ 일    시 : 2022. 3. 22.(화) 14:00 ~

ㅇ 개최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2건(보완1, 신규1)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구분
1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1블럭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사업 지구내 CP3-1 (15,238㎡)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15/6	조건부의결	건축+경관 22-3차 (보완)
2	창동 14-2번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봉구 건축과)	도봉구 창동 14-2번지 일대 (537㎡)	오피스텔(83실)	22/1	조건부(보고) 의결	건축+경관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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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2.3.22.(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CP3-1블럭
신청위치	강서구 마곡동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CP3-1
의결번호	2022-7-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조건부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101동~102동, 103동~104동을 잇는 외부 브릿지는 유리 등 투명한 재질을 사용하여 개방감 있게 계획하기 바람. ㅇ 피트니스, 사우나 등 일부 부대시설은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외부인 보행동선, 출입구, 주차공간 등 검토하기 바람. ㅇ 옥상공간은 시설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휴게 및 동선계획 검토하기 바람. ㅇ 지상15층에 계획한 카페, 원예공간 등은 실질적인 조경 및 원예활동이 가능하도록 채광 및 공조계획 수립하기 바람. ㅇ 각 층에 계획한 커뮤니티공간 중 거주시설과 인접한 곳은 소음대책, 사생활보호대책 등을 강구하기 바람. ㅇ 거주시설 평면계획의 현관, 욕실공간 등은 휠체어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시설 사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구조 ㅇ 중량천 인근지역으로 하부 지반의 취약성(연약성, 높은 지하수위 등)을 감안하여 고층건축물 건축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검토하기 바람. - 계 속 -

2022.3.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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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2.3.22.(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CP3-1블럭

신청위치

강서구 마곡동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CP3-1

의결번호

2022-7-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구조(계속)

ㅇ 일부 지하 외벽측에 D·A, 램프 등 개구부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추후 설계 진행 시 시공 굴착 안정성을 확보하기 바라며, 토압전달 및 구조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ㅇ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KDS 14 20 40) 4.1.3항에 의거한 콘크리트 강도계획과 피복을 확인하기 바람.

ㅇ 기준층에서 동별 연결통로의 Expansion Joint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EJ상세 개념도를 제시하기 바람.

□ 조경

ㅇ 조경 관련 시설에 관수시설 계획하기 바람.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구 분		주 거	비주거
녹색건축인증		-	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1+등급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11.35%
설치량	태양광(PV/BAPV)	-	225.40kW
	태양광(BIPV)	-	49.55kW
	지열(밀폐)	-	569.61kW
	연료전지(SOFC)	-	6.0kW
	집광채광(실내루버형)	-	1601.68kW

2022.3.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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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2.3.22.(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CP3-1블럭
신청위치	강서구 마곡동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CP3-1
의결번호	2022-7-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계속)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2.3.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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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2.3.22.(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창동 14-2번지 오피스텔 / 도봉구 창동 14-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7-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배치계획은 당해 사업부지 좌·우측 건축물(상층부)이 북측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한 거리 등을 감안하여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배치가 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ㅇ 입면계획은 디자인 요소가 복잡하므로 심미적으로 정돈되고 주변 건축물과 어울리는 입면이 되도록 검토 바람. ㅇ 공개공지계획은 중앙 기둥 형태 조정을 통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적절한 조경계획을 추가하기 바라며 바닥의 패턴 및 색채를 단순화하기 바람. ㅇ 계단 및 엘리베이터 코어공간은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리하여 1층 로비공간, 각층 홀 및 복도폭, 코어공간의 채광·환기 등을 여유있게 확보하기 바람. □ 구조 ㅇ 현재 S4지반으로 가정되어 있으나 전단파속도 결과에 따라 지진저항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확인하기 바람(건물높이가 60m를 초과하므로 내진설계범주 D에 해당될 경우 특수전단벽시스템 적용이 필요하게 됨). ㅇ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KDS 14 20 40) 4.1.3항에 의거한 콘크리트 강도계획과 피복을 확인하기 바람. - 계 속 -

20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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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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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2.3.22.(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창동 14-2번지 오피스텔 / 도봉구 창동 14-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7-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방재 ㅇ 방재계획서의 소방기계부분에 대한 설계계획을 작성하기 바라며, 각 층 세대내 피난기구의 설치 위치와 소방대 진입창의 위치를 표기하기 바람. ㅇ 비상용승강장의 스모크타워(S.T)의 제연댐퍼 설치위치는 승강장 방화문과 간섭되어 제연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기 바람. ㅇ 지하층 발전기실은 D․A가 근접한 곳에 급·배기설비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위치를 변경하기 바람. ㅇ 비상방송설비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대별 방화문 설치로 차음에 대비하여 공용 복도에 확성기(스피커) 추가 설치하기 바람. ㅇ 세대 내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는 건물 창 등 개구부 상부의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내창으로부터 0.6m 이내에 우선 설치하기 바람. □ 환경 ㅇ 옥상층(기계식 주차장 지붕층)에 옥상녹화 및 휴게공간 검토하기 바람. ㅇ 녹색건축인증 건축물로 옥상녹화 반영시 휴게공간 구성 및 승강기를 옥상층까지 설치하고 유지관리 및 거주자의 사용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ㅇ 지상1층 엘리베이터홀 복도와 공개공지 연결 동선에 단열 및 방풍계획 검토하기 바람. □ 조경 ㅇ 식재, 시설물 및 포장수량표 기호와 도면 기호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보완하고 옥상조경 토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하기 바라며 관수시설 명기하기 바람. ㅇ 공간과 공간 사이 음지공간에 적절한 식재계획 수립하고, 야생초화류에 대한 식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20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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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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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2.3.22.(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창동 14-2번지 오피스텔 / 도봉구 창동 14-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7-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교통 ㅇ 기계식 주차시 이면도로를 대기주차 공간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대기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ㅇ 사업지 주변 도로 및 교차로인 마들로 11길, 노해로 69길, 노해로와 해당 도로들이 교차하는 교차로들에서 본 사업지 개발 후 도로 및 교차로에서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는 지 여부를 분석하여 제시하기 바람. ㅇ 사업지 남측 노해로 69길은 노상주차 등으로 교통혼잡 및 안전에 문제가 예상되니 사업지 측으로 여유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람. ㅇ 사업지 진출입구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하기 바람. 끝.

2022.3.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