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0498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유진	代차우상	전결 03/31
		정순은

2022년 제1차 공정무역위원회 서면심사 개최계획

2022.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공정무역위원회 서면심사 개최계획

2022년 제1차 공정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무역 지원·육성 및 시민인식 증진 등 공정무역 지원 사업(안)을 심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공정무역위원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 목    적 : 공정무역정책에 관한 심의·조정 및 자문

○ 주요기능

-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

-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등

○ 구    성

- 인    원 :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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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기 : 2년, 연임가능

- 분야별 구성현황

(단위 : 명)

총 원	내 부 공무원	시의원	학 계	전문가	시민사회 단 체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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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운영 : 정기회(연 2회), 임시회(필요시 위원장이 소집)

□ 서면심사

○ 일    시 : ********************

○ 대    상 : 공정무역위원회 위원 9명

○ 안    건

- 2022년 민간단체 공정무역 지원사업(안)

‣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대, 온라인 유통 확대 등을 통한 공정무역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추진

‣ 공정무역 행사·캠페인 등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인식 및 참여 제고

- 2022년 자치구 공정무역 지원사업(안)

‣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판로개척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공정무역 인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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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민간단체 및 자치구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 및 선발     : '22.4월

- 자치구 및 민간단체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고

‣ 민간단체 공모는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민간단체에 유선통보

‣ 자치구는 공문으로 공정무역 사업 공고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  : '22.5월

○ 사업 수행 중간평가 및 간담회 개최                     : '22.9월

○ 최종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평가                      : '23.1월

붙임  1. 2022년 제1차 공정무역위원회 회의자료 1부.

2. 2022년 제1차 공정무역위원회 심의의견서 1부.

3. 공정무역위원회 위원 현황 1부.

4. 위촉위원 징구서류 및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