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298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미숙	조남주	윤보영		03/30
				박유미
협 조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2022년 서울형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계획

2022. 3.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계획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에게 응급실 단계 정신응급대응 시스템 구축하여 적절한 응급의료세비스 제공하고, 응급실 퇴실 환자 병원 및 지역사회 연계를 추진하고자 함

Ⅰ		배경 및 현황

1. 배경

가. (정신응급의료 전문인력 부재) 정신과적 응급입원을 받는 병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단과인 경우가 많아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 내원 시 평가 및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정신응급의료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음

나. (사회적 문제 발생)

- (’19. 1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조현병 환자에 의해 사망

- (‘19. 4월) 진주아파트의 조현병 환자가 주민 대상으로 방화 및 살인을 저질러 20명의 사상자가 발생

- (’20.11월) 단적인 시도를 했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 거부된 후 투신

- (’21. 5월) 응급입원에 대한 경찰 판단유보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

2. 서울시 응급실 내원 정신응급환자 현황

구분	‘15	‘16	‘17	‘18	‘19	‘20
*정신응급환자	32,643	36,457	39,643	42,403	39,857	31,609
**자해·자살환자	5,572	5,627	5,902	6,938	7,220	7,170

(2020 서울응급의료통계)

*정신응급환자 : 응급실 및 병원 진단코드에 KCD F00-F99 또는 X60-X84 가 포함된 환자(단, X65 알코올 중독 환자 제외)

**자해·자살환자 : 내원사유가 질병외 이면서 손상의 의도성에 자해·자살로 기록된 환자

Ⅱ		21년 추진실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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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립보라매병원 자료)

- 2021년 내원한 환자 중 정신과 진료 외의 평가와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전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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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진료 프로세스 마련

가. 응급실 단계

나.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 가이드라인

다. 경찰 동반 내원 정신응급환자

Ⅲ		추진방향

○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 (진료 프로세스)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 신속한 정신건강의학과 개입

○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퇴원한 환자 지역사회 연계 강화

- (전담 사회복지사)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 지속적인 질관리를 위한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협의체 운영

Ⅲ		세부추진계획

1.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가.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개입

1)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개요

가) 위치 : 보라매병원 응급실

나) 운영

- 전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근무

· 09:00 ~ 익일 09:00 : 주 2일(수, 토)

· 09:00 ~ 18:00 : 평일 4일(월, 화, 목, 금)

- 전공의 근무(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근무시간 외)

- 전담간호사 : 5명(24시간)

- 전담사회복지사 : 1명(평일 8시간)

다) 사업대상 자치구 : 영등포, 동작, 관악, 구로, 금천

2) 응급진료 프로세스 개선으로 신속한 전문적 개입

①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 내원 → ② 초기평가(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 ③ 타과(내·외과 질환) 협진 요청

※ 일반 응급진료 프로세스

①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 내원 → ② 초기평가 → ③ 신체질환 평가 및    응급처치(응급의학과) → ④ 타과 협진(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타과)

2.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퇴원한 환자 지역사회 연계 강화

가.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연계

1) 대상: 정신응급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

2) 일시: 연중

3) 방법: 정신건강의학과 동의서 작성 → 보라매병원 내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연계 →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나. 지역사회 연계 추진

1) 대상: 퇴원 환자 중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연계 이외의 환자

2) 일시: 연중

3) 방법

- 대상자치구: 동작, 구로, 관악, 영등포, 금천

- 정신건강의학과 동의서 작성 → 전담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연계 결과 피드백(자치구→보라매병원)

3.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협의체 운영

가.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협의체

1) 구  성 : 기관별 과장급으로 구성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협의체
서울시청			서울지방경찰청				보라매병원			광역정신보건센터
보건의료정책과장			생활질서과장				응급의학과장 정신건강의학과장			센터장

2) 운  영

- 주    기 : 1회/반기

- 안    건

·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 정기보고

·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관련 지침(이송, 연계 등) 표준화

나.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실무회의

1) 구    성 : 기관별 실무책임자로 구성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실무회의
서울시청			서울지방경찰청				보라매병원			광역정신보건센터
- 응급의료관리팀장 (담당자 포함) - 정신보건팀장 (담당자 포함)			- 생활질서계장 (담당자 포함)				- 응급의학과 - 정신건강의학과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전문의) - 기획팀 (담당자 포함)			부센터장 또는 MD (담당자 포함)

2) 운  영

- 주    기 : 1회/2월

- 회의내용

·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통계 및 지표 관리

·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세부지침(이송, 연계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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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산과목 및 소요예산

○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체계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1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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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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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사항

○ 업무협약 체결(서울시-보라매병원) : 2022.3월

○ 예산 방법: 분할 교부

· 1차 교부 : 3월(382,000천원)

· 2차 교부 : 7월(382,000천원)

○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회의 개최

-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협의체 : 1회/6월

-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실무회의 : 1회/2월

- 원내 질관리 회의 : 1회/1월 이상

붙임  1. 2022년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협약서 1부.

2. 2021년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결과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