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459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성호	代조규환	03/30
		권태규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박은화
	요금과장		변정호
	현장민원과장		박태원
	급수운영과장		이승완

2022년 상수도분야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획

2022. 3.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상수도분야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획

매월 4일 추진중인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등을 통해 재난, 안전사고 발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 7(국민안전의 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 6(안전점검의 날 등)

‒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지정·운영

○ 2022년 상수도분야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획(안전조사과-20190, '22.3.29.)

□ 추진 배경

○ ’90년대 중반 연이은 대형 재난발생으로 국민 스스로 안전점검을 생활 속으로 실천하는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 성수대교 붕괴(’94년), 삼풍백화점 붕괴(’95년), 대구 지하철공사 현장 폭발사고(’95년) 등

○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96.4.4.부터 행정 시책으로 실시해 오다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04년「재난안전법」에 근거 마련

○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매월 4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행사 등 추진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각종 점검, 안전의식 고취 캠페인 등을 중대재해시설(시민재해, 산업재해)까지 확대 실시 필요

□ 추진 배경

○ ’95.  2. :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 ’96.  4. : 제1차『안전점검의 날』행사 시행

○ ’04.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법적행사로 시행

○ ’09. 11. : 안전점검의 날 전국단위 행사 실시

○ ’15.  2. :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운동 추진

Ⅱ		2021년 추진실적(성과)

□ 추진 실적

○ 안전점검의 날 실적 : 총 12회(매월 4일 각 부서별 시행 등)

○ 참 여 자 : 사업소 직원, 수급인(공사 및 용역 등) 관계부서 등

○ 점검시설 : 배수지 등 상수도시설물 및 안전취약지역 (축대·옹벽·석축, 공사장)

-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사각지대 안전취약지역 점검 시행

□ 추진 성과

○ ’21년 코로나19 방역·사회적 거리두기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병행하면서도 각 기관별 자체 안전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문화 확산

○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성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고예방 및 안전행동 일상화에 초점을 맞춘 활동 추진

□ 추진 사례

안전점검의 날 기간제근로자 안전교육	안전 취약구간, 사각지대 안전점검(수유6배수지)
안전점검의 날 직원 안전교육	공사시행전 근로자 안전교육

Ⅲ		2022년 추진계획

목표

생활 속 안전점검 실천으로 안전사고 예방

추진과제및 주요내용

추진 과제		주요 내용
□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추진		▸ 시민 관심 분야 및 위험시설 중점 점검 ▸ 유관기관·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중대재해 관련시설 확대추진) ▸ 기관장 참여를 통한 관심도 제고
□ 코로나19 상황 자율안전점검 정착		▸ 사업소 자체 자율안전점검 확산 ▸ 공사장, 작업장 등 자율안전점검 확대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율안전점검 독려
□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연계 ▸ 온라인 홍보를 통한 시민 참여 유도 ▸ 중대재해예방 캠페인 실시(상수도분야)
□ 평가 및 우수사례 전파		▸ 안전점검의 날 추진실적 평가 ▸ 우수사례 선정 및 타 기관 전파

□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2. 1월 ~ 12월(매월 4일)

※ 공휴일, 주말인 경우 인접한 평일에 실시

○ 대    상 :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시설물 및 공사현장 등

※ 세부대상 :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상수도 시설물, 청사시설물, 공사장, 옹벽 및 석축 등 안전 취약지역, 중대재해 관련시설 등

○ 주    관 : 각 부서별 자체 추진

○ 참    여 : 공무원(공무직 등 기간제 근로자 포함), 공사·용역 참여업체 직원 등

○ 추진내용

-‘매월 4일’시기별·안전테마별·계절별 집중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른 탄력적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행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및 시민 이용시설, 접근시설에 대한 중점점검 시행(상수도 공사현장 등)

- 유관기관, 부서 및 공사·용역업체, 협력업체 등과 협업 캠페인 활동 강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강화,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캠페인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추진

○  시민 관심분야 및 공사장, 시설물 위험시설 중점 점검

- 코로나19 대응 방역, 시기별 안전 취약요소, 최근 안전사고 발생분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검대상 선정 후 중점 점검

- 2022년 계획된 정기점검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병행 추진

- 안전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안전점검 실시

○  유관기관․민간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한 점검 실효성 강화

- 상수도안전자문단, 시니어 안전지원단 등 활용하여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 시행

※ 안전점검의 날 연계, 국가안전대진단(향후), 계절별 안전점검 등 병행 추진

□ 코로나19 상황 자율안전점검 정착

○  기관장(부서장) 주관 안전점검 참여를 통한 관심도 제고

- 분기 1회 이상 기관장(부서장) 등이 현장 방문하여 점검 참여함으로써 기관 차원의 안전점검의 날 관심도 제고

- 자체 안전점검의 날 계획 수립 추진으로 재난관리평가 대비

○  분기별 재난사고 발생 위험 및 안전취약 분야 연계 추진

구 분	안전주체	주요 행사내용
1분기	봄철(해빙기, 설날, 화재)	‣ 축대·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시설 안전점검 ‣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조치 요령 홍보 ‣ 화재 취약시설 안전 홍보
2분기	여름철(폭염, 풍수해)	‣ 폭염 및 밀폐공간 안전예방 ‣ 풍수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행동요령 홍보
3분기	가을철(태풍, 호우, 추석)	‣ 공사현장 집중 안전점검 ‣ 직원 및 현장 근로자 안전교육 및 홍보 ‣ 태풍 등 집중호우 대비 중점 점검
4분기	겨울철(폭설, 화재)	‣ 폭설 및 화재 취약시설 안전점검 ‣ 화재발생시 대응 요령 홍보

○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행사 추진부서 지정 운영

- 주관부서 : 시설관리과(안전점검 및 교육 등)

- 지원부서 : 행정지원과(홍보, 켐페인)

- 추진부서 : 각 부서별 재난안전 담당자 지정 운영(사업소 전 부서)

□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효과적인 안전관련 홍보·캠페인 활동 전개

-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등)에 맞춰 포스터 부착, 현수막 게시 등 재해예방 활동 강화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홍보관련 영상 활용 등)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 핸드폰 사용금지’ 홍보 캠페인 지속 시행

- 안전관련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련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적극 활용

○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관리주체, 작업자(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시행

- 안전한 현장 만들기 TBM(작업전 10분 안전교육) 의무화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안전관리 교육 등 캠페인 시행

- 상수도 분야 중대재해 사례 및 각 시기별 중대재해 사고발생 위험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점검 콘텐츠 공유·활용(포스터, 리플릿, 동영상 등)

※ 공사장 안전(고용노동부), 화재 안전(소방청) 등을 활용하며 콘텐츠는 국민안전교육포털(kasem.safekorea.go.kr) 활용

Ⅳ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

○ 각 부서 행사추진 실적 제출: 매월 5일까지

○ 안전점검의 날 추진결과 실적 제출 → 상․하반기(2회)

- 제출내용 : 추진실적, 우수사례, 건의사항 등

- 제출기한 : 상반기(’22. 6.30), 하반기(’22.11.30)

붙임  1. 안전점검의 날 추진결과 제출 서식 1부.

2. 2022년 순찰점검 일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