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2672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최성아	한문희	代한문희	03/02 남민

2022년 은평병원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22. 3.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은평병원 임기제공무원에게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지급기준일 : ’21. 12. 31.(평가대상기간 : ’21.1.1. ~ 12.31.)

□ 지 급 일 : ’22. 4. 20.(수)

인사과-7973(2022.3.2., ‘2022년 5급 및 임기제 성과연봉 지급 일정 변경 안내’)호와 관련하여 일정변경 됨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21.12.31.) 현재 은평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임기제공무원

○ ’21년도 퇴직자 중 당해연도 업무실적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직자와 동일하게 평가,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현원에 포함하되 지급대상에서 제외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 신규임용자 중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지급대상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포함, 연봉제 대상이 아닌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

□ 지급단위

○ 직급(계급)별로 성과연봉 등급 결정·지급 원칙

○ ’21년도 중 임용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된 경우

- 임용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된 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재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 ’22년 주요 변경사항

○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평가등급 C등급 폐지

- 등급별 인원비율 [S:A:B:C=20:30:40:10] ⇒ [S:A:B=20:30:50]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5년간 성과연봉 지급 제외

- 중징계 5년, 경징계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Ⅱ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 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C등급 폐지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조정

변경

구 분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21	20%	30%	40%	10%
	2022	20%	30%	50%	폐지
지 급 률(%)	2021	8%	6%	4%	0
	2022	8%	5.5%	3.5%	폐지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붙임1참조)

※ 지급대상 제외자는 B등급 배정인수에서 그 수를 제함

□ 은평병원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은평병원 소속 임기제공무원********

구 분		현 원	지 급 대 상			미지급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현원에 포함하되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대상 제외자는 B등급 배정인수에서 그 수를 제함
			S등급(20%)	A등급(30%)	B등급(50%)
합 계		***	**	**	**	-
전 임	소계	**	**	**	**	-
	5급	**	*	*	*	-
	6급	*	*	*	*	-
	7급	*	*	*	*	-
	8급	**	*	*	*	-
	9급	**	*	**	**	-
시간 선택제	소계	**	*	**	**	-
	다급	*	*	*	*	-
	라급	**	*	*	*	-
	마급	**	*	*	*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2021.1.1.이후 퇴직자 포함

※ 등급별 인원이 2~3인 미만인 경우 :S,A,B,C 중 각각 1명씩 배정 가능

□ 평가등급별 지급액(직급(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단위:천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금 액	******	******	******	******	******

○ 성과연봉 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기준액 대비지급률(%)	**	****	****	*

○ 등급별·평가등급별 성과연봉 지급액

(단위:천원)

구 분	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5급(상당)	******	*****	*****	*****	***
6급(상당)	******	*****	*****	*****	***
7급(상당)	******	*****	*****	*****	***
8급(상당)	******	*****	*****	*****	***
9급(상당)	******	*****	*****	*****	***

○ 지급방법 :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4월 급여시 1~3월 소급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Ⅲ		평 가 기 준

□ 기본 원칙

○ ’21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순위 및 등급 결정

	< 개인별 점수 산정 기준 >
(A) ’21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평균점수 ※ (참고자료 2)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참고 (B) ’21년도 상·하반기 실적가점 점수 (C) 불문경고, 훈계, 주의 등 징계 외 신분상 처분, 무단결근·이석 등 근무태도 불량 행위 ➡ (A)+(B)-(C)로 개인별 점수 산정 ※ 그 밖에 기관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반영 가능

※ 상세 순위결정 기준 [붙임1] 참조

Ⅳ		평 가 절 차

□ 은평병원 시행계획 수립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 등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은평병원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 구    성 :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

- *****************************

○ 위원자격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성과연봉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별지 2호>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2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5호> 작성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3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소속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4호> 제출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별지 3호의2>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99호, 2022.1.19) 및 ｢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7513호, 2022.2.25.)을 적용

Ⅴ		유 의 사 항

□ ’21년 서울시 퇴직자

○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자가 30일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신규채용 포함)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 전 받던 성과연봉을 계속해서 지급

※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 ’21년 우리시 퇴직자가 다른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사과에 통보(직종·계급‧상당계급‧연봉등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 불문)

□ ’21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 퇴직기관에 재채용 고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신규채용자가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간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 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7항에  준하여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21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연봉에서 감하여 지급

Ⅵ		향 후 일 정(안)

○ 2022년 은평병원 임기제 성과연봉 지급계획 수립	:	’22. 3. 2.(수)
○ 퇴직자 중 공무원으로 재채용자 인원보고(병원 → 인사과)	:	’22. 3. 2.(수)
○ 은평병원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포함)	:	’22. 4. 6.(수)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병원 → 인사과)	:	’22. 4. 6.(수)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원무과)	:	’22. 4. 13.(수)
○ 성과연봉 지급(월별)	:	’22. 4. 20.(수)

붙임  1. 성과연봉 상세 순위결정 기준 및 참고자료 각 1부.

2. 성과연봉 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