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751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한지혜		代김지영	02/22 권명희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2022년 범죄피해자보호·지원사업 보조금 심의 계획

2022. 2.

인권담당관

2022년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사업 심의계획

「2022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공모접수 및 요건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인권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자 함

Ⅰ		공모개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모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에 사업비 지원

○ 신청자격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 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 사업기간 : 2022. 3. ~ 2022. 11.

○  사업예산 : 127,000천원(민간경상보조 125,000천원, 사무관리비 2,000천원)

□ 접수현황

○ 공모기간 : 2022. 1. 20.(목) ~ 2. 14.(월)

○ 접수기간 : 2022. 2. 11.(금) ~ 2. 14.(월)

○ 접수결과 :******************* 5개 법인

(단위 : 천원)

연번	법인명	지원사업분야	신청금액	자부담
1	****************	*************** *****************	******	******
2	****************	***************	******	***
3	****************	*************** *********	******	*****
4	****************	*************** **********	******	*****
5	****************	******	******	*****

Ⅱ		심의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붙임1)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 기    능 : 보조금 지원대상 및 규모 심의

○ 위원구성 : 총 9명(위촉직 8명, 당연직 1명)

구 분	자 격 사 항
당연직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이상 공무원
위촉직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 회의운영 : 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심의방법 : 내부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 심의

1단계 요건심사 – 내부심사 (1차 심사 완료)

○ 심사대상 : 보조금시스템으로 접수된 5개 법인

○ 심사시기 : ’22. 2. 15.(화) ~ 2. 16.(수)

○ 심사내용 : 사업수행여건 및 적격성 검토

-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여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및 증빙 서류 구비 여부

- 현장실사 확인 : 사업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붙임2)

○  심사결과 : 신청 법인 5개 모두 적정(붙임3)

2단계 내용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심사

① 서면심사

○  심사대상 : 1단계 요건심사를 통과한 5개 신청법인

○  심사일시 :  ’22. 2.18.(금) ~ 2.22.(화)

○  심사내용 :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항목에 따른 사업별 평가(붙임4)

○ 심사방법 : 위원회 개최 전 심사자료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서면심사 진행

- 전체 위원 평가심사표를 수합하여 위원별 점수표 및 종합점수표 작성

- 위원별 최고 · 최저점 제외한 평가 점수 합산 후 산술평균하여 순위 결정

※ 최고·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씩만 제외함

② 본심사

○  심사일시 : ’22. 2. 25.(금) 10:00  ※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영상회의 진행

○  심사내용 : 보조금 지원 법인 최종 선정 및 지급 금액 결정

○  심사방법

- 서면심사 종합점수표 기준으로 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종 순위 결정

- 지원 법인 선정 및 각 법인별 지원 금액 조정 논의 후 결정

Ⅲ		향후일정

○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22. 2.  28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선정단체 개별 알림

○ 집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22. 3. 3.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소 인원 또는 온라인 교육 예정

○ 약정체결	: ’22. 3. 7

○ 사업수행	: ’22. 3. ~ 11.

○ 사업수행상황점검	: ’22. 8.

○ 최종평가 및 정산	: ’22.12.

Ⅳ		소요예산

□ 심의위원회 수당 : 1,800,000원

○ 참석수당 : 200,000원 × 9명 =1,800,000원

○ 예산과목 :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 1.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현장확인서 1부.

3. 사전검토보고서 1부.

4. 평가심사표 1부.

5. 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