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672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원정책팀장	조경과장
조진성		박수미	02/11 안수연
협 조

「서울특별시」후원기관 명칭사용 검토결과 보고

2022. 2.

조 경 과

「서울특별시」후원기관 명칭사용 검토결과 보고

(재)환경조경발전재단으로부터 「제19회 조경의날」행사 후원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받은 바, 이에 대한 검토결과임

□ 승인신청 개요

○ 신 청 자 : (재)환경조경발전재단 대표 심왕섭

○ 신청내용 : 제19회 조경의날 기념행사시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2년 제19회 조경의날 기념식

- 일시/장소 : 2022. 3. 3.(목) / 백범김구기념관(용산구 효창동)

- 주     관 : (재)환경조경발전재단

□ 검토기준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19.12.)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 검토결과

[1] 후원기관 명칭 사용 조건 : 적합

○ 관련 지침상 저촉이 없고 우리시 시책에 부합하여 사용 승인 가능

-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등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어 검토기준 부합

- (영리행사 여부) 비영리법인 주관하는 비영리행사로 검토기준 부합

- (기타) 조경의날 기념식으로 정원문화 진흥 등 우리시 시정목표와 부합되는 행사임

[2] 공직선거법 검토 : 가능

○ ‘제19회 조경의날’은 매년 3월3일을 기준으로 개최되었던 연례적 행사로서

- 2003년 1회 조경의날 개최 이후 매년 개최(2013년부터 3월3월로 재지정)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되므로 후원 가능함

-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행위 안내서(자치행정과) : 특정일·특정기간 개최 사례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금지

단, ▸법령에 의해 개최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 단, 승인 통보시 목적 외 사용금지, 방역지침 철저 준수, 행사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부로 처리

붙임  1. 사용승인 신청서 1부.

2. 사용승인 결과 통보서(총무과 통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