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8267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안병엽	정환삼	12/27 임근래

-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 -

2021년도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 계획

2021.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 -

2021년도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 계획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위·수탁 협약 제17조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21.12.28(화) ~ 12.29(수) - 2일간 예정

점검대상 : 두루조은협동조합에서 수행 중인 서울시 위탁사업

점검인원 : 총 4명

- 전문가(2) : *********************************

- 내부(2)   : 소상공인사업팀 담당팀장, 담당 주무관

점검방법 : 위탁기관 현장방문 점검 및 직원 인터뷰 등

- 점검표에 의거 세부 점검항목 현장조사 및 확인

점검내용

- 물류센터 회계관리 적정여부, 수발주 프로세스 등 상품/물류분야 전반

- 협약내용 이행여부, 종사자 고용·근로조건, 시설물 유지관리 등

※ 지도점검 기간 중 재물조사 병행 실시

점검방향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중점 점검

위탁사무에 대한 협약내용 준수여부 점검으로 사후관리 강화

위탁사무 운영 부적정 사례 개선 및 재발방지로 업무효율성 제고

중점 점검내용

물류센터 회계관리 적정여부, 수발주 프로세스 등 상품/물류분야 전반

- 외부 전문가(공인회계사, 물류전문가) 점검리스트 및 보고서 작성

종사자 인사 및 복무관리 적정 여부

- 종사자 채용, 급여 지급기준(생활임금, 4대 보험 등), 복무(형태)관리,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시설물 유지관리

- 전기안전, 시설물 안점점검 여부 등

- 관리비 및 공공요금 납부,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발굴

- 제도개선, 수범사례 발굴 및 사업담당자 애로사항 청취 등

결과조치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등 요구

민간위탁 관리시스템에 지도점검 결과보고 등록

행정사항

협조사항

-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위탁기관(두루조은협동조합)에 지도점검 일정 안내 및 자료(서류) 등 사전 요청

소요예산 : 총 500천원

- 외부 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200,000원×2명=400,000원

- 물품 구매 및 점검사항 협의 : 100,000원×1식=100,000원

※ 중소유통물류센터 사무관리비로 지출

붙 임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