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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계획 알림

1. 물순환정책과-19325호('21.11.4.)와 관련입니다.

2.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해 2021년도 하반기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자치구는 점검계획을 참고하시어 합동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점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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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대상 : 226개소(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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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방법 : 공사장 방문 및 현장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사항 확인(붙임 2)

- 시·구 합동점검을 우선하며, 불가피한 경우 자치구 점검반원이 개별점검 실시

4) 점검사항 : 유출지하수 발생 여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사항 이행 여부 등

나. 자치구 협조사항

1) 자치구 점검반원 편성 및 시 점검반원과 점검일정 협의

- 자치구별 시 담당자(연락처)는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며, 강남구 등 점검대상이 다수인 자치구는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충분한 점검반원을 편성 바람

2) 자치구 판단 하에 점검이 필요한 공사장을 자체 발굴하여 점검 추진

※ 점검대상이 10개소 미만인 자치구는 적극 검토 요망

3) 현장점검표 작성 후 공사관계자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득할 것(붙임 2)

4) 관련법령을 위반한 공사장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확행(붙임 3, 5)

5) 지하수법 개정사항,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 및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안내·홍보(자료 배부)(붙임 4)

※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에 따라 지하수위 관리기준 초과 시 인·허가부서 및 발주청, 市 및 자치구 지하수 부서에 의무 보고토록 지도

6) 공사장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계측자료 제출 요청 및 수합·관리(붙임 6)

7) 경미한 사항은 즉시 행정지도하여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유출지하수 대량·지속 발생 또는 관련법령 저촉이 우려되는 공사장은 사후관리 철저

8) 코로나-19 확산, 안전사고 등 보건·안전을 고려한 점검수행 및 차량 지원

다. 점검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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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    상 : 점검결과(붙임 1), 현장점검표(붙임 2, 스캔본), 과태료부과 실적(붙임 5)

3. 상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물순환정책과(나영탁주무관, ☎02-2133-3777)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조속히 점검을 추진하시어 기한 내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 작성서식 1부.

2. 현장점검표(서식) 1부.

3. 관련법령 1부.

4. 점검 안내문 등(매뉴얼 요약본 및 지하수법 개정사항 포함) 1부.

5. 과태료부과 실적 제출서식 1부.

6. 공사현장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데이터 제출서식 1부.

7. 점검 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치수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나영탁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11/05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93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02-2133-3777	/전송	02-2133-1041	/	nyt4466@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