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9325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나영탁		代송종봉	11/04 김재겸
협조

「2021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계획

2021. 1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1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계획

시·구 합동으로 대형 굴착공사장 내 유출지하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유출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고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추진근거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 개선 계획보고」('15.5.26., 시장 보고 '15.4.16.)

- 현장점검팀을 운영하여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 강화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유출지하수 현장점검팀 운영계획」(‘15.6.19.)

- 시·구 합동으로 반기 1회 이상 대형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를 점검

□ 관련법령

○「지하수법」제9조의2, 제9조의4 등(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 지하수 영향 굴착행위 신고)

○「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제25조 등(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하수배출량 조사 등)

□ 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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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22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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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자치구 판단 하에 점검이 필요한 공사장 자체 발굴 독려

<자치구별 점검대상 개소수>

자치구	종 로	중 구	용 산	성 동	광 진	동대문	중 랑	성 북	강 북	도 봉	노 원	은 평	서대문
개소수	*	**	*	**	*	*	*	*	*	*	*	*	*
자치구	마 포	양 천	강 서	구 로	금 천	영등포	동 작	관 악	서 초	강 남	송 파	강 동	합 계
개소수	**	*	**	*	**	**	*	*	**	**	**	**	226

※ 붙임 1 참조

○ 점검반 구성 : 시 직원(또는 공공근로 인력) + 자치구 지하수 담당

- 시 점검반원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자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합동점검

※ 시 점검반원(4명) : 토양지하수팀 직원(1) 및 공공근로 인력(3, ********)

※ ************************************************

○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점검표를 활용하여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 점검사항 확인(붙임 2)

- 사진·동영상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지도 결과 및 행정처분 근거자료 확보

<유출지하수 발생 확인>	<계측기 설치 확인>	<지하수위 계측 여부 확인>

○ 점검사항

- 유출지하수 발생 여부 및 발생량 확인(육안)

-「지하수법」및「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준수 여부(붙임 3)

※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미신고,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미신고, 공공하수도 미신고 사용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기타사항

- 지하수법 개정('22.1.6.시행) 사항 안내 및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에 의한 지하수 관리 및 활용방안 홍보(붙임 4 배부)

-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계측관리 여부 확인 및 계측자료 제출 요청

□ 행정사항

○ 코로나-19 확산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보건·안전을 고려한 점검 시행

- 점검인원 최소화, 방역 및 호흡기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철저

- 안전모 착용 등 공사장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공사관계자 안내에 따라 점검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점검반원을 편성하고, 시 점검반원과 사전에 점검일정을 협의

- 현장방문 및 현장점검표를 작성, 점검결과는 공사관계자 확인을 받을 것(서명 등)

- 감염병 방역 및 제한된 인력을 고려하여 원활한 점검이 되도록 차량 지원

- 관련법령 위반 공사장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확행

※ 단, 경미한 사항은 즉시 행정지도하는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

- 관련법령 저촉 우려 또는 유출지하수가 대량 발생하는 공사장은 지속 관리

○ 점검결과 제출

- 현장점검표, 점검결과 작성서식, 과태료부과 실적을 작성하여 *************** 제출(붙임 1, 2, 5)

※ 현장점검표는 점검자 및 공사관계자(확인자) 서명(또는 날인)된 스캔본을 제출

○ 공사장 지하수위계 및 지반침하계 계측자료 수합

- 계측자료는 분기 마다 제출토록 공사관계자에게 안내하여 수시 수집 및 검토

※ 수합된 자료는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http://swo.seoul.go.kr)’에 게시

붙임 : 1.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 작성서식 1부.

2. 현장점검표 1부.

3. 관련법령 1부.

4. 점검 안내문 등(매뉴얼 요약본 및 지하수법 개정사항 포함)  1부.

5. 과태료부과 실적 제출서식 1부.

6. 공사장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데이터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