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7459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서영주	이남숙	04/20 김정호

’21년 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4

주택정책과

’21년 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청년월세 지원 신청인에 대해 서류 및 자격요건 심사 결과, 탈락자 대상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자체 심사 후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이의신청’ 온라인 접수

○ 접수 및 처리 : ’21. 4. 13. 10:00 ~ 4. 19. 18:00 (7일)

○ 처리방법 : 부서 자체심사 및 이의신청위원회 심의 의결

- (부서 자체심사)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 확인 후 ‘인용’ 및 ‘불인용’

○ 신청접수 : 494건             ※ 심사결과 ‘탈락’ 9,032건 중 5.4% 신청

- 처리결과 : 심의안건 상정 20, 자체심사 474건

(’21.4.20. 14시 기준)

합계	이의신청 심의대상					심의 제외대상(자체심사)
	소계	소득 기준	주민등록 기준	청년1인가구	분양권	소계	인용	불인용
494	20	13	4	2	1	474	186	288

※ 세부내용 : 별도 첨부

□ 심의개요

○ 일시/장소 : 2021. 4. 21.(수) 14:00 /13층 회의실

○ 위원구성 : 청년/주거복지 전문가 및 업무추진 관계자 등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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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방법 : 이의신청 서류 및 내용 검토 후 ‘인용’ 및 ‘불인용’ 여부 심의

○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별 심사표 작성 및 최종 ‘심의의결서’에 서명 날인

○ 심의안건 : 이의신청서중 심의 상정 건, 기타 심의가 필요한 중요사항

- 이의신청서 중 심의 상정안건 : 4개 분야 20건

․ (서류심사) : 임대차 계약서 상 신청접수 마감일(3.12일) 이후 입주

․ (자격심사) : 소득기준, 청년1인 가구, 분양권 소유

- 기타 심의가 필요한 중요사항

․ 부서자체 심의결과 “통과”처리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자격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보완이 불가하면 추가 ‘탈락’ 처리

․ 소득재산, 주민등록사항 등 유관기관 조회결과 자료 등에 행정적 착오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 추첨 전까지 심사결과 변경 조치

□ 소요예산 : 1,600천원

○ 회의수당 1,400천원(200,000원×1회×7명), 진행비 200천원

※ 기본 15만원+2시간 초과시 5만원 /21년도 서울시예산편성 운영기준(‘20.8) 참고

○ 예산과목 : 저소득층주거안정도모, 청년월세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위원회 위원 명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