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3932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박현정	신윤철	김규룡	양용택		03/26 류훈
협 조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 및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용역 준공검토보고

2021.3.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 및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용역 준공검토보고

활성화지역의 추가지정 및 모니터링을 위해 추진중인「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 및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용역」의 준공사항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10년단위 수립 및 필요 시 5년단위 정비(법 제12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법 제24조)

○ 시·도지사는 수립 또는 승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시행령 제32조2항)

□ 추진경위

❍ ‘19.5.23. :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 및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용역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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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7.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공고

- 164개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지정(활성화지역 37, 기타 주환사업 등 127)

❍ ‘20.2.19.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모니터링 중간보고 결과

- 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서울시 도시재생지역의 거점시설 전수 실태조사 과업추가

❍ ‘20.7.18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공고

- 189개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지정(활성화지역 47, 기타 주환사업 등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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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 : 전문가 자문회의 7회

- 도시재생미래방향 정립 및 신사업모델개발 보고

❍ ‘21.2.23 : 도시재생실장 보고

□ 과업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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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준공사항

***용역준공내역 : 2차수 용역준공 (`20.1.1~`21.3.31)

용역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원)	준공금액(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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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21.03 : 용역 준공검사조서 제출 (재생정책과 -> 재무과)

붙임 : 성과품 사진대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