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2951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선화	최경화	강지현		03/11 이원목
협 조	빅데이터담당관		이수재
	정보시스템담당관		한정우
	공간정보담당관		박희영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철희
	데이터센터소장		김완집

2021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1. 3.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스마트도시정책관 소속 임기제공무원에게 2021년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성과중심의 조직을 만들고, 직원사기를 앙양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2021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안내(인사과-6385, ’21.2.23.)

□ 지급대상 : 총26명(’20.12.31.기준)

○ 대상기준

- ’20.12.31. 당시 해당기관에 소속중인 임기제공무원

-  ‘20년도 퇴직자 중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 경우 현원 포함, C등급배치

○ 부서별 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일반	시간제
계	**	*	*	**	*	*
스마트도시담당관	*	*		*
빅데이터담당관	*	*	*	*
정보시스템담당관	*	*		*	*
공간정보담당관	*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		*
데이터센터	*	*		*	*	*

□ 지급방법 :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처리절차 : 종합평가계획 수립 → 성과연봉지급위원회 개최 및 등급 결정

→ 평가등급 개인별 통보 → 성과연봉액 급여시스템 입력

2		추진계획

□ 평가등급 결정 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 현원이 1명인 경우 A,B,C 등급 중 하나의 등급 부여(단,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평가인원이 6인 이상일 경우 순위에 따라 반드시 C등급 10% 할당.

○ 순위결정 기준

- 2020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100점), 실적가점(10점), 조정점수(40점)을 합산하여 150점 만점으로 계산

- 실적가점 : ’20년 상·하반기 점수를 각각 아래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반기별)	0.6~0.9점	0.3~0.6 미만	0.05~0.3 미만
환산점수	5	4	1

- 조정점수 :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스마트도시정책관 조정점수 부여 기준(안) >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자 등 ▸ 당면 업무 추진실적 우수자 ▸ 주요현안 업무 및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 담당자 ▸ 동점자 있을 시 직급일, 부서전입일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초과근무 부당수령자,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 1등급 하향

※ 2021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40호), 2021.2.22.)의 평가등급 결정기준 적용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신규임용·휴가 등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        ➡ 최하위등급 배치

- 평가대상 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처분자      ➡ 최하위등급 배치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단, 견책처분자 중 특별한 공적이 있을시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거쳐         예외적 지급 가능(징계사유가 금품·향응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면 불가)

- 신규채용 등으로 하반기에만 평가한 경우 ➡ 하반기 점수만 반영

·  단, 상·하반기 근무 직원이 불이익 받지 않게 조정 가능

□ 성과연봉 지급

○ 지 급 액 :　등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백원 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

○ 임용직급별 기준액

(단위 : 천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	******	******	******	******	******

○ 평가등급별 지급률

(단위 : 천원)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	**	**	**	**

※ 임용직급별 평가기준별 지급액

(단위 : 천원, *백원단위 절상)

구분	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5급(상당)	******	*****	*****	*****	*
6급(상당)	******	*****	*****	*****	*
7급(상당)	******	*****	*****	*****	*
8급(상당)	******	*****	*****	*****	*
9급(상당)	******	*****	*****	*****	*

□ 기타사항

○ 성과연봉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비공개이며,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적용

3		추진일정

○ 성과급 심사위원회 개최 및 개별통보       :  ’20. 3. 11.(목)

○ 이의신청 접수                            :  ’20. 3. 11.(목)限

○ 성과등급 및 성과연봉액 급여시스템 입력   :  ’20. 3. 12.(금)限

붙 임 : 1. 지급단위 인원별 평가등급 분포표 1부

2. 근무실적평가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 1부.

3.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의결서(안) 1부.

4.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서식) 1부.

5.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붙임 1] 지급단위 인원별 평가등급 분포표(참고)

평 정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별 비율	20%	30%	40%	10%

인 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	(S) · A ․ B ․ C 중 1
2	S ․ A ․ B ․ C 중 각각 1
3	S ․ A ․ B ․ C 중 각각 1
4	1	1	2
5	1	2	2
6	1	2	2	1
7	1	2	3	1
8	2	2	3	1
9	2	3	3	1
10	2	3	4	1
11	2	3	5	1
12	2	4	5	1
13	3	4	5	1
14	3	4	6	1
15	3	5	6	1
16	3	5	6	2
17	3	5	7	2
18	4	5	7	2
19	4	6	7	2
20	4	6	8	2
21	4	6	9	2
22	4	7	9	2
23	5	7	9	2
24	5	7	10	2
25	5	8	10	2
26	5	8	10	3
27	5	8	11	3
28	6	8	11	3
29	6	9	11	3
30	6	9	12	3

*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붙임 2] 근무실적평가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

근평 S (100점~ 80점이상)		근평 A (80점미만~ 50점이상)		근평 B (50점미만~ 10점이상)		근평 C (10점미만~ 5점이상)
등급	평정점	등급	평정점	서열	평정점	서열	평정점
1	100.0	1	79.9	1	49.9	1	9.9
2	99.9	2	79.8	2	49.8	2	9.8
3	99.8	3	79.7	3	49.7	3	9.7
4	99.7	4	79.6	4	49.6	4	9.6
5	99.6	5	79.5	5	49.5	5	9.5
6	99.5	6	79.4	6	49.4	6	9.4
7	99.4	7	79.3	7	49.3	7	9.3
8	99.3	8	79.2	8	49.2	8	9.2
9	99.2	9	79.1	9	49.1	9	9.1
10	99.1	10	79.0	10	49.0	10	9.0
11	99.0	11	78.9	11	48.9	11	8.9
12	98.9	12	78.8	12	48.8	12	8.8
13	98.8	13	78.7	13	48.7	13	8.7
14	98.7	14	78.6	14	48.6	14	8.6
15	98.6	15	78.5	15	48.5	15	8.5
16	98.5	16	78.4	16	48.4	16	8.4
17	98.4	17	78.3	17	48.3	17	8.3
18	98.3	18	78.2	18	48.2	18	8.2
19	98.2	19	78.1	19	48.1	19	8.1
20	98.1	20	78.0	20	48.0	20	8.0
21	98.0	21	77.9	21	47.9	21	7.9
22	97.9	22	77.8	22	47.8	22	7.8
23	97.8	23	77.7	23	47.7	23	7.7
24	97.7	24	77.6	24	47.6	24	7.6
25	97.6	25	77.5	25	47.5	25	7.5
26	97.5	26	77.4	26	47.4	26	7.4
27	97.4	27	77.3	27	47.3	27	7.3
28	97.3	28	77.2	28	47.2	28	7.2
29	97.2	29	77.1	29	47.1	29	7.1
30	97.1	30	77.0	30	47.0	30	7.0
※ 등급내 서열간 평정점 차이 0.1점 (예시 : S등급자 서열31번은 30번의 97.1점에서 –0.1점 처리) 31번부터는 계산하여 적용

[붙임 3]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지급 의결서(안)

2021년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스마트도시정책관 성과연봉 지급 위원회
위 원 장 스마트도시정책관	이 원 목 (인)
위 원 스마트도시담당관	강 지 현 (인)
위 원 빅데이터담당관	이 수 재 (인)
위 원 정보시스템담당관	한 정 우 (인)
위 원 공간정보담당관	박 희 영 (인)
위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 철 희 (인)
위 원 데이터센터소장	김 완 집 (인)
2021. 3

[붙임 4]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O급)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별지1호의2서식 (개정 2020. 1. 22.)>

[붙임 5]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