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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사전 규제 심사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 요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외 1건 일부개정 관련)

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외 1건 일부개정 계획 [인권담당관-2157(2021. 3. 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입법예고 기간(’21. 3. 11. ~ 3. 31.)을 감안하여 검토 후 ’21. 3. 10. (수)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요청 사항	담당 부서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 규제 심사	법무담당관
부패영향 평가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 평가	여성정책담당관
공공갈등 진단	갈등조정담당관

붙임  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외 1건 일부개정 계획」 1부.

2.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신·구조문 비교표 포함) 및 입법예고문 모음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모음 1부.

4.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표 1부.

6.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박종배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3/04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21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0	/전송	0221330797	/	pjb199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