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476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은희	하동준	이동률	엄의식		03/03 정수용
협 조

2021년 본부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1.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본부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1년 기후환경본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생선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50호)

□ 지급기준일 : 2020.12.31(평가대상기간 : 2020. 1. 1. ~ 12.31)

□ 지급대상 : 207명(’20.12.31 기준 6급 이하 일반직)

□ 지급단위 : 6급 – 본부, 7급 이하 - 부서

□ 평가항목(100점) : 근평(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지급일/지급방법 : ’21. 3.26.(금)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2021년도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30%	50%	20%이내	-
일반직․별정직 등	152.5%	125%	105%	0%

□ 2021년 주요 변경사항

○ 평가등급 C등급 폐지  ※ (’20)S:A:B:C=20:30:40:10 → (’21)S:A:B=20:30:50

○ ’20.12.31.자 이전 퇴직자 : (’20)지급대상 ‘미포함’ → (’21) ‘포함’

○ 교육훈련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지급 가능

Ⅱ		세부 지급계획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의 평균 127.5%(별표1 참조)

□ 소요예산 : 745,459천원

□ 지급등급별 인원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구 분		합계 (*연구사 1명 포함)	S등급	A등급	B등급
		100%	30%	50%	20%이내
지급율(5%)			152.5%	125%	1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제외자 :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자, 징계처분자 등

※ 지급제외자 발생시,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지급등급별 지급기준액(본부 대상직급)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일반직	6 급	3,158,638	4,816,923	3,948,298	3,316,570
	7 급	2,685,532	4,095,436	3,356,915	2,819,809
	8 급	2,230,894	3,402,113	2,788,618	2,342,439
	6 급	1,896,851	2,892,698	2,371,064	1,991,694
연 구 사		2,922,553	4,456,893	3,653,191	3,068,681

○ 부서별 인원배정 기준(7급 이하)

- 평가등급별 실국 배정 인원 × 부서 현원/실국 현원 만큼 부서에 배정

< 세부기준>

‣ 소수점 이하는 절사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지급단위(실국) 현원에 미달시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방식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현원 / 실국 현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 그 수를 제함

‣ 실국 등은 행정국으로부터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부서 간 조정 가능

Ⅲ		평가기준

□ 평가원칙

○ 100점 만점 ※ 근무성적평정 50+조정점수 40+실적가점 5점+출산가점 5점

○ 직렬 구분 없이 직급별 평가 : 6급은 본부 단위, 7급 이하는 부서 단위

○ 지급제외 대상자 : 본부 대상자 11명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11명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나눠먹기 등),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해당사항 없음

○ 실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등급부여(휴직, 휴가, 교육훈련 등 기간 제외)

- 2개월 미만 :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 S․A 제외, 6~10개월 미만 : S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A> 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 p.448)

- (S등급 제외)평가기간중 특별승진(승급)한 자, (B등급 우선 배치)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반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동점자 처리기준 : ‘별표2’ 참조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단, 지급등급이 동일한 경우는 제외)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인원 : (6급) 실국별로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7급 이하) 부서별로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역할 :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조정점수 기준(안) : 별표 2 참조

□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6호>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실국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7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비공개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0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인사과 공문 적용」

Ⅳ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재배분 등 부당수령 확인시 성과상여금 환수·차년도 미지급(별표2 참조)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추진일정

○ 성과급 심사 및 결과통보(6급 : 본부, 7급 이하 : 부서)  : ~ 3. 5.(금)

○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                             : ~ 3.12.(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보고(부서→주무과→인사과)    :    3.15.(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각 부서)                : ~ 3.22.(월)

○ 지급조서 제출(본부 → 재무과)                      : ~ 3.22.(월)

○ 성과상여금 지급                                    :    3.26.(금)

붙  임. 지급기준 및 고려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