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6059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허선미	안현민		박기용		이해우		03/03 김선순
협 조

2021년 복지정책실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1.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복지정책실 5급 이하 성과연봉(상여금) 지급계획

2021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따라 복지정책실       5급 성과연봉 및 6급 이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5급)

□ 지급개요

○ 지급기준일 : 2020. 12. 31. (평가대상기간 : 2020.1.1.~12.31.)

○ 지급대상 및 등급별 인원 : ***** (2.28. 인사과 배정)

- ’20.12.31.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 (승진자 및 퇴직자 포함)

**** ******	**************
	********	********	********
**	*	**	**

*************************************************************************************************************

○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률(%)	**	****	****
지급액(천원)	*****	*****	*****

< ’21년 주요 변경사항>

▸ 평가등급 C등급(10%) 폐지  ※ S:A:B:C = 20:30:40:10 → S:A:B = 20:30:50

▸ 지급기준일(‘20.12.31.) 이전 퇴직자 지급대상 미포함 → 포함

▸ 평가기간 중 3대 비위(금품, 성비위, 음주운전), 중징계자 미지급 → 징계처분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평가기간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미지급 → 실국장 필요하다고 인정시 A등급 이하 가능

□ 평가등급 결정

○ 결정방법 :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심의 통해 결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 복지정책실장이 지정하는 4급이상 공무원 3인 이상 7인 이내

○ 평가기준

- 기본 원칙 : 지급단위별 대상 현원에 따른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하되,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 조정점수를 고려하여 등급 결정

- 평가등급 1등급 하향 : 초과근무 부당수령·승인, 성희롱·성폭력 발생 부서,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

- 조정점수 부여 : 시정 공헌도,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성과도 등 고려  하여 가점 부여

※ 이외 기준은 인사과 지침(인사과-6383호)의 평가등급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20년 개선사항)

<지급순위 명부(안)>

순위	소속	직급	성명	근무성적 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평가등급 하향조치여부	최종등급

Ⅱ		성과상여금(6급 이하)

□ 지급개요

○ 지급기준일 : 2020. 12. 31. (평가대상기간 : 2020.1.1.~12.31.)

○ 등급별 지급액    ※ 지급액 : 직급별 지급기준액 × 지급률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인원비율(%)	30%	50%	20%
지급률(%)	152.5%	125%	105%
지급액(원)	6급(4,816,920) 7급(4,095,430) 8급(3,402,110) 9급(2,892,690)	6급(3,948,290) 7급(3,356,910) 8급(2,788,610) 9급(2,371,060)	6급(3,316,570) 7급(2,819,800) 8급(2,342,430) 9급(1,991,690)

○ 지급대상 및 등급별 지급인원 : ****** (2.28. 인사과 배정)

- ’20.12.31.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승진자 및 퇴직자 포함)

직 급	지급대상 인 원	등급별 지급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서별 인원 배정 (7급 이하)

- 6급은 지급단위별(실국), 7급 이하는 세부 지급단위별(부서별)로 평가

- 부서별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곱하여 결정하되, 세부 조정은「’2021 성과상여금 지급계획」등에 따름

※ 부서별 인원(7급) 인원배정(안)은 붙임 참고

< ’21년 주요 변경사항>

▸ 지급기준일(‘20.12.31.) 이전 퇴직자 지급대상 미포함 → 포함

▸ 평가기간 중 3대 비위(금품, 성비위, 음주운전), 중징계자 미지급 → 징계처분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평가기간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미지급 → 실국장 필요하다고 인정시 A등급 이하 가능

□ 평가등급 결정

○ 결정방법 :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심의 통해 결정

- 6급 심사는 실에서, 7급 심사는 부서별로 각각 위원회 구성(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

○ 평가기준(원칙)

- 근무일수 :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 제외, 직무 미종사 기간(휴직·휴가·교육훈련 등)에 따른 등급 차등 결정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중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A등급 이하 부여 가능(인사과 지침)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근무기간 → 2개월 미만자
*******************	************************	***********

- 등급별 유의사항 : S등급 제외(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자), B등급 우선 배치  (훈계·불문경고 처분자,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 받은 자)

- 기타사항 :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계획인사 교류자는 최소 A등급 부여

- 조정점수 : 부서별 주요 현안업무 적극 추진자, 부서 공헌도, 제도개선 및 예산 절감 성과도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

※ 이외 기준은 인사과 지침(인사과-6383호)의 평가등급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20년 개선사항)

Ⅲ		임기제공무원(5급 이하)

□ 지급개요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2020. 12. 31.) 현재 복지정책실에 소속중인 임기제 공무원

- ’20.12.31.자 퇴직자 중 당해연도 업무실적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하여 평가

○ 임기제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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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급별·평가등급별 지급액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인원비율)	지급기준액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직급별 지급대상 인원(명)	등급별 지급인원
	********	********	********	********
1	*****************************
2	********************************

※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 부여할 수 있음

□ 평가등급 결정

○ 기 준 : ’20년 상·하반기 근무실적 평가 합산 평균점수 + 실적가점

- 기본원칙 : 지급단위별 대상 현원에 따른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하되,   근무성적평가 평균점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 결정

※ 단, 주요 현안업무 적극 추진자, 공헌도 등 복지정책실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로 조정 가능

- 1등급 하향 : 초과근무 부당수령자·승인권자, 성희롱 사건 발생시 관리책임 미이행,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

- C등급 배치 : 휴직·휴가·직위해제·신규임용 등으로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받은 자(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의거, 성비위·  금품·향응수수 및 횡령,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에 대한 징계자)

※ 이외 기준은 임기제 성과연봉 관련 지침(인사과-6385호)의 평가등급 결정기준 적용

Ⅲ		향후일정

○ 복지정책실 및 각 부서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 ’21. 3. 5限

○ 이의신청 :  ’21. 3. 11限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 인사과) : ’21. 3. 11限

○ 급여관리시스템 입력(3.12限) 및 지급조서 제출(3.22限, 재무과)

○ 성과연봉 지급 : ’21. 3. 19(금)

○ 성과상여금 지급 : ’21. 3. 26(금)

붙임 : 1. 부서별․등급별 인원 배정(7급) 1부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1부(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