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639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성필상	代성필상	서병철	02/24 김상한

마곡광장 주차장

이용요금 인상 계획

2021. 2.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곡광장 주차장 이용요금 인상 계획

서울특별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인한 마곡광장 주차장 급지 변경(4급지 → 1급지)에 따라 마곡광장 주차장의 이용 요금을 인상하고자 함

□ 마곡광장 주차장 현황

○ 위    치 : 마곡나루역 인근 마곡광장 ※ 마곡나루역 : 9호선 및 공항철도 환승역

○ 이용요금 : 5분당 100원(총 200면), 월 정기권 미 운영

○ 운영방법 : 마곡광장 관리단에 위탁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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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 10. 5. 일부개정)

－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4급지, 5급지가 삭제되었으며

－ 기존에 4급지이던 마곡광장 주차장은 1급지로 변경됨

<서울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른 급지 규정>

[개정 전]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 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개정 후]

3. 급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시철도역 접근성 및 환승역·비환승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역 출입구를 반경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 시설물 및 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대지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해당 급지로 선정한다.

가. 1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주차장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 개정 사유: 주차급지 선정 및 주차요금 합리화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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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마곡광장 주차장 요금 인상 시 인근 서울식물원 주차장과 요금 차이가 발생하나

① 이는 환승역(마곡나루역)에 접근성이 더 좋은 마곡광장의 위치에 따른 급지의 차이에 의한 것이며(서울식물원은 마곡나루역과 직선거리 500m 초과)

② 주차급지 선정 및 주차요금 합리화를 위한 서울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춰 주차장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추진 계획

○ 요금인상 : 5분당 100원 → 170원(타 급지조정된 공영주차장과 동일)

	<요금 산출 방법>
○ 서울시 주차장조례 요금표 규정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마곡동 공시지가 변수 : 0.8 ⇒ 1급지 노외주차장 요금(5분당 400원) x 마곡동 공시지가 변수(0.8) = 5분당 320원 ○ 단, 주차계획과의 최대 인상률 한도 75%를 적용하여 5분당 170원으로 조정

○ 사전준비 : 인상 안내 홍보, 주차시스템 변경, 민원응대 대책 마련

(마곡광장 관리단)

□ 행정사항

○ 주차장 요금인상 통보(→ 마곡광장 관리단)       :  ~’21. 2.26.

○ 주차장 요금 인상 운영 시행                     :    ’21. 4. 1.

붙임: 서울특별시 주차장 조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