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377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윤창렬	장종환	김용제	김홍길		02/03 김진팔
협 조
	총무부장			구본상

-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사업 -

시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 보고

2021. 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사업 -

시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 보고

중랑천 및 동부간선도로로 단절된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봉구와 노원구 지역을 연결하고 신경제중심지 조성에 따른 동서간 연결도로망 확충 및 원활한 교통체계 마련을 위한 교량 건설사업에 대한 발주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17.10.23.: 사업추진계획 보고(동북권사업단-10348호, 지역발전본부장방침)

Ⅱ		사업개요

○ 위    치: 도봉구 창동 1-11~노원구 상계동 820간

○ 규    모: 교량건설 2개소

- 보·차도교량 (폭 32m, 연장 118m)

- 보행교량 (폭 10m, 연장 110.5m)

○ 사업기간: 2021. 3. ~ 2024. 4.

○ 총사업비: *******************************)

○ 설 계 사: ㈜동해, ㈜누리플랜, ㈜SB엔지니어링, 폴리머건축사 사무소

○ 위치도 및 조감도

위 치 도	조 성 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	2022	2023	2024	비고
계	******	*****	*****	******	******	*****
설 계 비	*****	****	*	*	*	*
설계감리비	***	***	*	*	*	*
공 사 비	******		***** ******	*****	*****	*****	****** ****
감 리 비	*****	*	*** ******	*****	*****	***
부 대 비	***	**	** *****	**	**	**

○ 예산과목: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도시재생 계획수립(도시개발특별회계)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감리비(예산편성

부서 : 동북권사업과)

Ⅲ		추진경위

○ ’17. 03. 02.: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17. 09.     :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도로 기본계획(기본구상) 수립

○ ’18. 08.     : 연결교량 건설 설계공모 추진계획 방침 수립

○ ’19. 08. 14.: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 ’20. 06. 30.: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

○ ’20. 07. 15.: 실시설계 착수

○ ’20. 11. 30.: 실시설계용역 준공

Ⅳ		시설공사 및 감리용역 등 발주계획

□ 시설공사 발주계획(도급액: *****************************)

○ 보차도교, 보행교 분리 발주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공사입찰․계약방법 검토: 첨부#2 참조

○ 사전절차 이행: 계약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 입찰참가자격

1. 보차도교(제한경쟁입찰(시공능력평가액))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업 중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포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이 당해 공사 추정가격의 1배(**********) 이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업종별 추정금액 >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종합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
전문	토공사업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
	강구조물공사업	*************	*****
	포장공사업	**********	****
	습식방수공사업	**********	****

2. 보행교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가. [주계약자]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등록한

1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구조물

공사업, 포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와

[부계약자]전문공사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또는 종합공사의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1개 업체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함.(총 2개 업체로 제한)

나. 입찰업체(부계약자 포함)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 수(반드시 2개사)

▶ 주계약자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포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주계약자 업종별 추정금액 >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종합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
전문	토공사업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습식방수공사업	**********	****
	강구조물공사업	*************	*****
	포장공사업	**********	****

▶ 부계약자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또는 종합공사의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

< 부계약자 업종별 추정금액 >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
종합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추정금액: ********)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7개월

○ 과업내용: 당해 건설공사 전반(토목, 조경, 기계, 전기, 관급자재, 폐기물처리용역 포함)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 사전절차 이행: 타당성 심사, 건설기술심의, 일상감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 입찰방법: 일반경쟁(20억 이상이나, 공종기준이 일반공사로 PQ평가 후 가격입찰)

○ 입찰참가자격(일반경쟁입찰)

- 입찰 참가자격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한 자

가. 건설분야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나. 전기분야 :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에 의한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 계약체결방법: 단독 및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계약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5개사 이내(최소지분 5%이상)이고 대표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많은 업체이어야 함.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함.

계	건설분야	전기분야
100.0%	98.0%	2.0%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사업수행능력평가

- 당해 용역의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수행실적평가’를 실시하며,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함.

Ⅴ		향후 추진계획

□ ’21. 2.: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 ’21. 3.: 공사계약 및 착공

붙임  1.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요약) 1부.

2. 공사입찰 ·계약방법 검토 1부.

3. 계약심의위원회 결과 통보서(첨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