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205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동호	안근	김장수	양용택		03/25 강맹훈
협 조
	주무관			김민규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비 재배정(안)

2020.3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비 재배정(안)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에 대한 예산 재배정 요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 드림

※ 총사업비 4,185,000천원중 금년(2020년) 배정액 1,891,500천원

Ⅰ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치 : 강북구 미아동 791-2521외 7필지 ○ 규모 : 지하2층/지상2층, 연면적 837.27㎡, 신축 ○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사업비 : ************************* *************** ○ 공사기간 : ′20.5~′21.6(14개월)	B구역 미양초등학교

□ 추진경위

○ ′18.09.21 삼양동 마을재생 추진계획

○ ′18.11.05 삼양동 마을재생 골목건축가 구성·운영계획

○ ′19.06.17 설계용역 착수(준공 12.22)

○ ′20.01.13 삼양동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의뢰(주거환경개선과->기반시설본부)

○ ′20.01.17 계약심사완료

○ ′20.03.18 연도별 집행계획 제출 및 예산 재배정 요청(도시기반시설본부)

○ ′20.03.24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예산변경 방침(주거환경개선과)

- 시설비 -> 감리비, 시설부대비

Ⅱ		사업집행 검토

□  사업비 요청내역

○ 계약심사 및 발주부서 공사비 변경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건축	토목 (패기물)	조경	기계 공사	전기,통신,소방
당 초 (계약심사)	*********	*********	*******	*******	******	*******
변 경 (발주부서)	*********	*********	******* *******	*******	******* ******	*******

※ ****************************************************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부서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총사업비	****	*********	*********	*********
	***	*********	*********	*********
	***	*******	******	*******
시설비 (401-01)	****	*********	*********	*********
	***	*********	*********	*********
	***	*******	******	*******
감리비 (401-02)	****	*******	*******	*******
	***	*******	*******	*******
시설부대비 (401-03)	****	******	*****	*****
	***	*****	*****	*****
	***	*****	*****	*****

※ 2020년도 예산 범위내 재배정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도별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  검토의견

○ 본 공사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자 업무수행으로 안전 및 품질확보 필요( 별첨참조 : 제599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반영)

○ 아울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출장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부대비가 필요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추진이 바람직함.

(별첨 참조 : 삼양동 시설부대비 산출내역)

Ⅲ		예산 집행 계획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20년 예산편성	계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배정잔액	비고
관리형주거 환경개선사업,시설비	**********	*********	*********	**********
관리형주거 환경개선사업,감리비	*******	******	*******	******
관리형주거환 경개선사업, 시설 부대비	*****	*	*****	*

□ 예산 재배정

○*******************************

○ ******************

- *******************               (단위 : 천원)

***	***	***	*****	**
*********	*********	*******	*****

- ***********************           (단위 : 천원)

***	***	***	*****	**
******	******	*	*****

○ 예산과목

-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추진, 주거지재생사업추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 검토결과

- 상기 재배정액은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티니시설 건립공사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재배정 및 결정 교부코자함.

Ⅳ		향후추진계획

○ ′20.03. 예산 재배정

○ ′20.04. 공사 착공 1부.

붙임 1. 예산 재배정 요청 공문 1부.

2. 건설사업 관리용역 시행계획 1부.

3. 제599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결과 1부

4. 시설부대비 내역 1부.

5. 예산변경 사용계획 1부.

6.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